[학술논문]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반도 위협 분석과 대응

본 논문은 지금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중국의 미사일 공격이 예상되는 바 이와 관련한 북한의 예상 변화를 분석하는 한편, 우리의 대비책으로 대중․대북 대응과 국민생존을 위해 접경지역과 남부지역을 구분하여 국민적 피난처를 확보하는 데에 대한 해법(solutio)을 제시하는데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동인은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이익(profit) ‘명예(honor) 두려움(fear)’ 3요소가 겹쳐있었고, 객관적 전쟁 조망(照望)으로는 손자병법의 7계에 대입하여 분석한 결과 우크라이나는 7개 요소 증 최초 1개 요소에서 6개 요소 강세로 전환되고 있었다. 대만 관련 미․중 패권전쟁은 미국 중심의 서방이

[학위논문] 북한의 포격 도발 시 국가 비상대응체계 연구 : 수도권 주민보호 대책을 중심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국가비상대응체계 하에서의 주민보호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북한의 최근의 도발 양상을 고려해볼 때 향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가능성이 배가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 주민들의 심각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비상대응체계는 북한 포격도발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거나,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수행하는 국가적 체계를 의미한다. 한편, 주민보호는 북한의 정규전과 비저규전, 핵 및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개념인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포격도발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포격도발에 따른 주민 보호의 국내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