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전협정 70년과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 고찰
유엔사에 대한 크고 작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유엔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치논리에 휩싸여서는 안된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시점에서 일관된 시점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어떠한 방향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중에 한 분야가 전작권 전환 분야이다. 한미 정상은 여러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 변화된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했다가 2013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주목하면서;전작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돼 연합방위태세를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