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본 연구보고서는 1차~4차 북한 UPR에서 나타난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태도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인권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권 영역은 ① 국제 인권 제도(Institutions)와 규범(Instruments), ②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정의 이슈, ③ 경제적‧사회적 및 <em>문화적</em> 권리와 환경 이슈, ④ 특정 집단 권리 등 4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4차례 북한 UPR 종합 분석 및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시된 권고 주제를 보면 ⅰ) 국제 인권 제도와 규범 영역의 경우 국제규범 수용, 보고 및 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장치, 조약기구와 협력과 후속 조치, 특별절차와 협력과 후속 조치, (이전 주기) UPR에 대한 후속 조치, 국가인권기구...

[법/인권] 북한인권백서 2024

1996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인권백서 2024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인구학적 <em>특성</em>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까지 북한 에 머물렀던 32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하였다. 북한인권 백서 2024는 북한인권 침해 상황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경제적·사회적·<em>문화적</em> 권리 실태, 취약계층, 주요사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사회/문화] 북한의 사회문화, 일상 그리고 다가올 미래

북한, 공식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또한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나라 중 하나로 그곳에서의 일상은 외부인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북한의 사회문화와 일상생활은 종종 왜곡된 정보, 고정관념, 선입견으로 가득하여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은 수많은 사회<em>문화적</em> <em>특성</em>과 독특한 일상으로 가득 차 있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사회와는 다른 정치 체제와 이념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강력한 집단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과, 한편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보편적 내용과 희망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일상 속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희, 노, 애, 락이 존재한다...

[사회/문화] 북한이주민과 지역사회복지

...북한이주민이 누구인지에 관한 인식 제고의 전환점과 담론을 제공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남한 출신 국민들이 북한이주민들을 이해하는 데 쉽게 다가가고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주제로, 궁극적으로 향후 남북한의 사회<em>문화적</em> 통합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은 북한이주민의 탈북 동기와 입국 현황을 소개하고, 북한이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해가는지에 관한 적응 과정을 상세히 살피며, 북한이주민들의 심리적, 사회적 문화 적응 <em>특성</em>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키워드인 북한이주민들에게 사회복지란 무엇인지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며 그것을 지역사회복지 차원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기술하였습니다. 이어지는 2장은 북한이주민들이 남한사회로...

[통일/남북관계] 동북아 바둑판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인간 세상의 헤게모니 다툼은 서양의 체스나 동양의 장기보다는 바둑게임과 닮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북아 지역 국가들도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많이 확보하기 위해 바둑 게임과 같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em>문화적</em>, 나아가 영토적 영역까지도 넓히고자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정치적, 경제적, <em>문화적</em>, 그리고 영토적 영역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는 동북아의 바둑판에서, 우리는 살아남고, 우리 땅을 지키면서 한반도 통일도 이루어내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한 축을 담당하는 위대한 역할까지도 담당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술논문] 남한강의 특징 및 민속

본고는 북한강과 더불어 한강의 지류이며 우리나라 중심을 관통하는 젖줄인 남한강에 대해 지리 지형적 <em>특성</em>을 고려하면서 민속 및 <em>문화적</em>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전체를 조감하고자 했다. 특히 남한강의 시발지 및 상류와, 중하류의 민속신앙과 <em>문화적</em> <em>특성</em>을 변별해 보고자 했는데, 남한강 시발지 및 상류 지역은 산이 높고 많으며, 산세가 험해서 산비탈에서의 밭농사 및 산림업, 석탄업 등이 주류를 이루고, 단종산신 등 민속신앙이나 산세, 생산, 특산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성성, 즉 아니무스적인 <em>특성</em>을 보유하고 있었다. 문화재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 원인도 사회, 지리적 조건에서 온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강 근원지 및 상류를 이분법적 잣대로 확장해서 분류한다면 모든 측면에서 아니무스적 성향을 지닌다고 할 수 있었다...

[학위논문] 구술기록을 통한 DMZ 사라진 마을의 정체성과 문화콘텐츠 연구

...분단의 상흔 속에서 소멸한 철원 DMZ 사라진 마을을 대상으로, 그 장소의 정체성과 집단기억을 다각적으로 재현하고 이를 디지털 문화콘텐츠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평화문화자산으로 승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자료와 구술기록, 공간적 <em>특성</em>에 대한 실증적 분석, 그리고 문화자원의 융합적 활용을 통해 사라진 마을의 기억이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 세대와 세계 시민에게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전하는 <em>문화적</em> 자산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DMZ가 단순한 군사적 경계가 아니라 전쟁과 분단의 기억, 그리고 그 안에서 지워진 공동체의 삶과 장소의 서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기억의 장소’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구시가지와 자연마을의 재현 과정에서는...

[학술논문] 남북한과 중국 조선족의 시(詩)에 나타난 의성의태어의 고찰－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 양상을 보이며 시에서 집단주의의 사상교양과 정서교양을 반영하는 특징을 보였다. 중국 조선족은 북한 교과서의 영향을 받았으나 지리적 <em>특성</em>으로 인해 중국어의 음성 상징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세 지역의 형태ㆍ언어 <em>문화적</em> 관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em>문화적</em> 조화 속에서 서로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술논문] 2000년대 한국문학에 나타난 <em>문화적</em> 소수자의 재현 양상 연구

다문화와 관련된 기존의 문학논의는 부지불식간에 단일민족의식을 지닌 <em>문화적</em> 다수자 대 인종적·가족주의적인 차별에 시달리는 소수자라는 다소 경직된 이분법적인 구조적 인식 속에서 진행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2000년대의 주요 한국문학이 다수자와 소수자에 대해서 다층적인 재현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문학작품 속에 드러난 다층적인 이미지의 탐색을 위해서 이분법적인 구조적 인식에서 벗어나는 탈구조적인 인식론을 연구방법으로 구축하여 다수자와 소수자가 다면적·복수적인 <em>특성</em>을 지니는 모습으로 드러남을 분석하고자 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혈연적·<em>문화적</em>으로 오직 하나라는 동질성에 바탕을 둔 다수자의 단일민족의식은, 귀화동포와...

[학술논문]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교문화적응과 무용수업 적용효과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문화기술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문화적응과 무용수업 적용효과를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주제에 따라 특기적성 무용수업에 참여한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참여관찰 하였다. 그 중 연구의 <em>특성</em>을 잘 대표할 수 있는 북한이탈청소년 6명, 학과담당교사 1명을 비 확률표집(nonprobability sampling)의 하나인 유목적표집법(purposeful sampling)으로 선정하여 연구 참여자의 특정 경험이나, 환경, 현상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은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불안정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문화적응 뿐만...

[국내]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UPR을 중심으로

본 연구보고서는 1차~4차 북한 UPR에서 나타난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태도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인권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권 영역은 ① 국제 인권 제도(Institutions)와 규범(Instruments), ②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정의 이슈, ③ 경제적‧사회적 및 <em>문화적</em> 권리와 환경 이슈, ④ 특정 집단 권리 등 4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4차례 북한 UPR 종합 분석 및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시된 권고 주제를 보면 ⅰ) 국제 인권 제도와 규범 영역의 경우 국제규범 수용, 보고 및 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장치, 조약기구와 협력과 후속 조치, 특별절차와 협력과 후속 조치, (이전 주기) UPR에 대한 후속 조치, 국가인권기구...

[국내]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현장에서 탈북민 위기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하나센터 조사 담당자들에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신변 보호에 민감한 탈북민의 <em>특성</em>과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제도적 제약으로 탈북민에 대한 위기정보 수집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탈북민 정보 수집의 제도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현장 실태조사의 제도적 기반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셋째, 탈북민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지표’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탈북민의 <em>특성</em>을 고려한 위기지표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현재 경제적 문제 위주의 지표로는 복잡한 탈북민의 <em>특성</em>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탈북민의 또 다른 특성인 정신적 문제(<em>문화적</em> 충격, 정신질환, 사회적 고립감)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국내] 탈북민 돌봄 서비스 실무자 소진 예방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체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본 연구는 “탈북민 정착지원 실무자 소진대응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H2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돌봄 서비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질적 연구의 결과물이다. 극심한 트라우마와 사회<em>문화적</em> 충격을 경험한 탈북민의 <em>특성</em>으로 인해 그들의 정착과 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겪는 감정노동의 강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들은 감정조절의 어려움, 심한 피로감, 2차 트라우마 가능성, 정서적 냉담, 체력적 고갈,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마음 챙김에 기반을 둔 H2 프로그램이 감성지능 향상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음을 탐색하였다. 감성지능은 뛰어난 업무성과와 리더십, 조직몰입도, 그리고 행복감 및 긍정적 기분,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북한인권백서 2024

...1996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인권백서 2024』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인구학적 <em>특성</em>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32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하였다. 『북한인권백서 2024』는 북한인권 침해 상황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경제적사회적<em>문화적</em> 권리 실태, 취약계층, 주요사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Chapter 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북한은 2021년 이후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마약범죄방지법 등의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사형을 명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비상방역법...

[국내]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남한 주민은 남북 간의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한국 사회의 시민성과 포용성이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em>문화적</em> 차원에서 북한 주민을 한민족으로 보는 응답자들이 70%를 상회하여 다수를 이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30%에 가까운 국민들이 북한 주민을 같은 민족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북한 제도의 존속에 대해서는 대체로 상당 기간 존속해야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고는 있지만, 북한의 제도/규범을 배제해야 한다는 인식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