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법제지원의 활성화방안 - 유엔개발계획(UNDP)을 중심으로 -

...‘지역안전’과 관련된 법제정비지원사업이 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해볼 수 있는 법제지원사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위생 관련법제분야를 들 수 있다. 북한은 환경보호법, 공중위생법, 대동강오염방지법, 도시경영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수로법 등 다양한 물·위생 분야와 관련된 법제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이나 UNDP의 보고서들에 의하면 북한의 수질오염의 수준은 심각한 상황이다. 즉 법규범과 법현실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위생분야의 법집행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제정비지원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UNDP를 통한 북한법제정비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