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부동산이용권의 거래를 위한 준거법 설정에 관한 연구 - 독일의 선례를 기초로 하여 -

...기초하여 성립된 지상물의 이용관계로부터 기능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 필요성은 채권적 기능을 가지는 부동산 이용관계에 대하여 부동산 관련 등기부를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든가, 담보설정이 가능한 물권적 효과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 이용자에게 일종의 부당이득을 법률로 보장해 주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물권적 부동산이용권과 채권적 부동산이용권의 구분 작업은 준거법 준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독일 물권정리법(SachRberG), 채권조정법(SchuldRanpG) 등의 법률들이 통일 후 뒤늦게 제정되었던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부동산이용권 규정 설정 시에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민사준거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