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Ⅰ. 배경 및 목적 ○북한은 주철종도(柱鐵從道)의 교통· 물류 체계를 갖고 있어 해상운송과 같은 해양산업이 비활성화되었음에도 김정은 정권 들어 해양산업법제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하므로 그 의도를 파악할 필요성 제기 ○2018년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도시개발에 싱가포르와 같은 해양도시 및 해양산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어 최근 단행된 북한의 해양산업법제 제·개정 추세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는 北, 비핵화 시 대규모 식량 공급과 함께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어 이와 연계된 북한의 해양산업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학술논문] 한중 열차페리 타당성 연구 - 물류관점 -

...가능하며 친환경적인철도운송을 결합시키는 효율적 복합운송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중수교 이후 FTA 체결에 의한 중국과의 교역량증가와 그에 따른 물류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 중국 일대일로에 의한 동북 및 서부내륙지역의 경제 활성화 정책, 중앙아시아의막대한 자원개발과 경제개발에 따른 새로운 운송시장 형성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열차페리를 이용한 한중간 물류 체계는 전략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또한 한중 열차페리를 위해 양국 간에는 교통 및 토목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 외에도 정치⋅외교⋅ 경제적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객 및 화물 물동량 예측, 사업비 산정, 경제적 파급효과, 재원조달 방안등이 검토되어야 하겠고 한중간 연구협의체의 운영 등도 필요하겠다.

[학술논문] 한반도의 동북아 육상물류체계 위상과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지역중의 하나다.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이 점증되고 있으며 다양한 물류 체계와 Network이 구축되고 있다. 한국,북한,중국,일본과 러시아, 몽골 등의 국가가 연해있는 동북아지역은 원활한 경제발전과 국제적 교역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물류 체계의 구축과 발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한반도는 분단으로 육상물류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오래 그 체제가 유지되어 왔고,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동북아 육상 물류 체계에서 남한은 하나의 섬으로서 인식되었고, 한반도도 대륙과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여 효율적인 물류 체계의 구축과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와 비전제시가 부족하였다. 동북아경제권(통일한국, 일본, 중국 동북3성, 극동러시아, 몽골)은 2050년...

[학술논문] 자본주의 정신과 기업에 관한 연구: 평양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검토하였다. 최근 북한에서 형성되고 있는 기업의 출현과 그 현황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자본주의 정신의 실천이 이들 북한 기업과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본주의 정신과 기업의 출현 및 성장에 관하여 오늘날 평양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기업 형태의 구조와 시장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되어 있는 북한에서의 물류 체계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 기존 관련 문헌 및 평양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자료가 수집되었다. 분석된 자료를 통하여 함의가 제시되었고다. 본 연구를 통하여 평양지역에서의 기업 생태계에 대한 개략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통일을 대비하는 관점에서 사회개발 및 사회혁신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8월

[동향과 분석] 수령독재하 북한의 경제구조와 경제개혁,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북한경제연구협의회] 수령독재 체제하 경제구조와 경제개혁, 그리고 김정은 정권 [연구논문]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서울 신(新) 물류체계 구상, 북중무역통계로 본 대북제재하 북한경제 등 수록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12월

...지켜낼 수 없었다. 동향과 분석은 남북한 경제.무역.물류 구조의 변화를 비교를 통해 북한이 내륙 지향적이고 중국 의존적인 대외경제. 무역. 물류 패턴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한반도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성장과 남북한의 지속가능한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한반도 신 물류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항만과 철도를 동시에 연결하는 해륙복합 물류 체계는 경제발전의 지역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는 향후 남북한이 유사한 수준의 친환경 기반 지속가능한 국토공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번 12월호는 새로운 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최신 기법 및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젊은 연구자들의 시각과 관심 이슈를 소개하고 출범 10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