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비교를 통한 한국군 예비전력 발전방향 연구 : 동원체계와 예비전력부대 역량을 중심으로
...연구결과, 동원체계면에서 북한 예비전력의 강점은 ①전·평시 동일한 동원조직 및 기구 유지로 신속한 전시전환과 동원속도를 보장하고, ②法보다도 상위의 공산당에 의한 중앙집권적 통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③全 인민 무장화로 평시부터 전시체제의 부대편성을 완비하고 있고, ④모든 생산시설이 국가소유로 되어있어 전시 물자생산의 지휘통제가 용이하고
물자동원 집행이 신속하다는 것 등이다. 반면 한국의 취약점은 ①국가적 동원 지휘기구가 행정안전부 예하의 1개국 수준으로 매우 미약하고, ②예비전력 관련 법령 간 상호충돌로 인한 실효성이 미흡하며, ③인원동원 소집시 거주지의 원거리 이격과 다양화로 소집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④동원물자의 소요와 지정이 미 일치되고, 생산업체의 전시 생산을 위한 평시 준비가 미흡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