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검토와 향후 추진 과제
...국면에서 우선 추진 가능한 대표적 사업인 개성지역에 대한 관광 역시 검토할 수 있다. 관광, 교육, 행정 인프라, 스포츠, 문화 분야에서 비물질적 인적 교류협력은 우선적으로 검토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관광 분야부터 소규모 인적 왕래를 추진할 수 있다. 금강산·개성에 대한 당일관광은 시설 개보수 및 자재,
물자
반출 등이 필요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준수하면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위한 전면 재가동 및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내실화와 2단계 추진을 위해서는 2016년 3월 채택된 안보리 제재 제2270호 해제 수준의 제재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기존 남북경협 사업의 재개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될 경우, 개성공단 사업을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