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물환경분야 남북한 협력방안

With growing expecta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re is much interest in participating in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In particular, water and wastewater infrastructure is the four major social infrastructures in addition to housing, transportation, electricity and telecommunications. North Korea is known to have severe water pollution and ecosystem

[학술논문]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 하천 부분을 중심으로 -

...출입 승인에 대한 권한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이양받아야 한다. 이 문제는 남한 정부와 유엔사, 유엔사 운용의 실질적인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과의 협의에 의해 해결해 가야 한다. 셋째,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지의 문제를 살펴봤다. 공유하천인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과 관련하여서는 골재채취법, 내수면어업법, 물 환경보전법, 관광기본법, 문화기본법 등 분야별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은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특수한 수역이라는 점,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평화적 이용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유관 부처들의 협력체계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의 평화적 이용에는 다른 법률과는 다르게 정전체제 및 북한과의 협력이...

[학위논문] 남북 물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 수자원 협력사업 우선순위 결정 분석

...결정을 위해 북한 수자원 관련 업무나 다수의 연구 및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K-water 직원, 공무원, 교수, 엔지니어, 연구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의뢰하였다. 이는 협력사업 간의 세밀한 차이를 도출하여, 보다 신뢰 있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남·북한 수자원 협력사업은 수자원의 종합적 이용을 위한 이?치수, 물환경, 물관리기반 분야 14개 사업이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수자원과 북한에 대한 지식 모두를 가진 전문가그룹 30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사업별 평가치와 고려요소별 가중치를 고려한 종합평가지수 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최종사업 우선순위는 대분류에 치수부문과 중분류 관리시스템, 소분류에서 남북공유하천 관리사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목할 점은 북한의...

[학술논문] 한반도 환경협력을 위한 국제사회 동향과 미래 협력방안

...한반도의 미래환경을 다루었다.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분야별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단기적인 한반도의 환경협력전략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한반도 차원의 미래환경 공동대응 기반 마련과 함께 생태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후기술과 환경·생물자원, 대기·기상, 물환경, 생물다양성, 에너지 환경기술,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신안보 분야 협력 여건과 방향, 그리고 국제 환경레짐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협력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굴한 21가지 협력의제 중 에너지가 가장 많은 분야를 보였고, 단기적으로 협력 가능한 의제로는, 신재생에너지, 산림자원, 환경·기상정보 등이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