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물 거버넌스 변화 연구: 북한과 유니세프의 물 협력 실증 분석을 중심으로
...유니세프(UNICEF)와 지속적인
물 협력을 해오며 다중심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질서를 수용해왔다는 점에서 오스트롬의 대안이 지지되는 조심스러운 사례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국가 중심으로 명령이 하달되는
물 관리 방식인 급수사령체계를 수행해 왔지만 유엔의 개발협력 조정 체계인 팔각조직(the Octangle)에 대응하기 위해 수평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력하는 다중심 거버넌스를 실천해 오고 있다. 이 과정은 의사결정 체계의 구조적 재조정을 수반할 뿐 아니라 ‘다중심’이 담지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들을 내부 세력들이 향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북한의 변화를
물 거버넌스 변화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는 시도는
물이라는 자원이 북한에게 가지는 의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