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3 통일과나눔 스페셜 렉처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

.../ 진행 : 오프라인 강연 (사전등록 필수) 강연자 :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김성한 교수는 '담대한 구상' '인태전략보고서' ' 국가 안보 전략서' 발간 및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주도하며 대북 및 안보정책 정상화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매진했습니다. 미국 텍사스대학교(오스틴)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뒤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거쳐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자리를 옮겨 국제대학원장,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역임했습니다. 참여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통일과미래] ‘세계적 공공재 제공과 관대한 국제무역으로 미국 이익훼손’ “동맹 비동맹 안가리고 한국을 중국과 동일선상 두고 압박” 기자명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 전략에 있어 고립주의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걱정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마가(MAGA)라고 불리는 미국 우선주의자들 중 고립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조언자들은 대부분 트럼프하고 비슷한 류의 사고를 하는 일종의 국제주의자들이다. 미국이 국제적인 어떤 리더십을 절대로 방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문제나 국방비를 증액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동맹국들이 좀 더 자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기 방어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는 아마 전보다도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학술논문]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의 현황과 전쟁억지력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확대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이버 공격의 주체·의도 등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신력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사이버 안보가 국가안보와 경제분야의 국가적 당면과제 중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관련하여 사이버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그리고 경제발전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은 개별 안보분야에 대한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즉, 미국은 9.11테러 이후 사이버안보 범죄를 제재하기 위하여 애국법(Patriot Act), 정보개혁테러예방법(Information Reform and Terror Prevention...

[학술논문]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와 미래전

본 연구는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에 있어서 주된 관심사와 미래전에 대비한 과제를 분석하고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된 논점이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국가 안보 전략은 세계평화와 경제적 번영이라는 세계질서 구축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패권유지라는 기본 틀 안에서 북핵 불용, IS 격퇴, 아시아 재균형 전략, 협력과 경쟁의 대상으로서 중국, 러시아의 패권주의 제동 등이 안보전략의 핵심이다. 대외정책의 기조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다자기구 그리고 동맹을 통한 분쟁해결을 행동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동북아 국제안보정세를 분석해보면 크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협력이라는 이중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재래식...

[학술논문]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와 미래전

본 연구는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에 있어서 주된 관심사와 미래전에 대비한 과제를 분석하고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된 논점이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국가 안보 전략은 세계평화와 경제적 번영이라는 세계질서 구축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패권유지라는 기본 틀 안에서 북핵 불용, IS 격퇴, 아시아 재균형 전략, 협력과 경쟁의 대상으로서 중국, 러시아의 패권주의 제동 등이 안보전략의 핵심이다. 대외정책의 기조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다자기구 그리고 동맹을 통한 분쟁해결을 행동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동북아 국제안보정세를 분석해보면 크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협력이라는 이중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재래식...

[학위논문] 韓半島 平和體制에 관한 硏究 - 多次元的 接近과 段階別 推進方向을 中心으로 -

...적극적 평화의 상태를 정착시키기 위한 추진전략을 중?장기 차원의 국가 안보 전략의 관점에서 구상하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평화 및 평화체제의 개념과 평화와 분쟁관계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여 봄으로써, 한반도 군사문제에서 평화체제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제기하였다. 또한, 한반도에서 제기되고 있는 군사문제의 구조와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의와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어 한반도 군사문제 해결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남북한의 시각과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입장을 비교 분석하였다. ...

[현안분석] 한-중 군사협력의 전략적 접근: 유용성과 한계

...수단으로 군사외교를 활용한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회귀’전략에 대응하는 ‘적극적 안보전략’에 근거를 두고 주변국과 이해관련국을 상대로 공격적인 군사외교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굴기’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잠재적 위협에서 현시적 위협으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전략의 핵심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척시키는 데에 있다. 중국의 대전략은 동, 남중국해의 근해 해상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태평양의 ‘제2도련’ 지역까지 진출하기 위해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권 내로 흡수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동중국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의 저항 없이 원해로 진출하려는 것이다. 중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