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트럼프 시대의 북한정책: 부상(浮上)하는 군사대응론

...행정부는 북한문제라는 엄중한 도전에 직면 해있다. 미국은 지난 30여년간 미 본토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시도해 왔음에도 불구,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제거하는데는 실패했다. 33세의 편집광적 독재자 김정은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 핵공격에 대한 공포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1 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이후, 북한의 지속적 핵무장 추진에 대해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다. 첫째,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해 엄중한 경고(레드 라인)를 했다. 둘째, Foal Eagle, Key Resolve로 대표되는 한미 연례 군사 훈련이 진행되었다. 셋째, 미국을 위시한 주요 국가들에서 북한의 핵무장 야욕을...

[학술논문] 체제보장과 비핵화: 안전보장 패러독스와 북한의 전략적 도전

...국제사회의 영향력과 관여의 확대(예: 인권개선 또는 대외개방 압력)를 체제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사전·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스스로도 믿지 않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는 안전보장 제공으로 제공국가의 안보가 도리어 취약해지는 안전보장 패러독스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다. 최소한 체제안보를 빌미로 북핵․위기 책임을 한미동맹에 전가하며 한국의 국론분열과 한미동맹의 불협화음 증대에 치중하고 있다. 무리한 보장 요구에 미국이 호응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과 핵우산의 신뢰도 급감을 유도하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경마저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안전보장과 비핵화 교환공식에 기초한 협상방식은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도전에 취약성을 드러낼...

[학술논문] 1975년 인도차이나 공산화 시 김일성의 북경 방문: 배경, 의도, 귀결

... 통한 중국과의 동맹 강화 노력이 도리어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강화를 촉진하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 강화와 남한의 방위력 증강이 북한의 위협인식을 고조시키는 상승작용을 벌였다. 이처럼 남북한 상호 위협인식과 남북한 각기의 동맹 강화 시도 속에 남북한의 적대와 대립은 더욱 고조되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