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美대선 정책비교] ①상반된 對한반도관…한미동맹 강화 vs 對北 직거래

※편집자주= 오는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정·부통령 후보를 확정함으로써 70여일간 건곤일척의 레이스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외교안보] [슈퍼화요일] '동맹중시 vs 동맹도 거래'…바이든-트럼프 한반도정책은

11월 미국 대선에서의 리턴매치를 사실상 확정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한반도 정책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학술논문] 7·4 남북공동성명의 지속성 저해 요인: 한반도 안보 불안과 남북의 안보 이익 추구

...합의의 실천적 이행을 가로막았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1960년대 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 데탕트(detente) 물결은 한반도의 냉전구도에도 영향을 미쳐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고, 이를 계기로 남과 북은 7·4 남북공동성명을 합의하게 된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미국의 데탕트 정책은 역설적이게도 공동성명 합의 이후, 지속적인 남북대화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즉 미·중의 관계 개선에서 전개되었던 남북대화 ‘속도조절 요구’, ‘한국군 현대화 계획’, ‘2개의 한국’ 정책 등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변화와 한·미 간 대북위협 인식 차이에서 발생한 갈등 양상은 남북...

[학술논문]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와 미래전

...우경화 및 군국주의 부활,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에 변화에 대비하여 미국은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새로운 전쟁방식을 수행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핵·미사일 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이를 선제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4D작전[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의 적용이 하나의 사례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전략과 국익 변화,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더불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ㆍ해상 실크로드) 구축,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 변화 등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학술논문]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와 미래전

...우경화 및 군국주의 부활,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에 변화에 대비하여 미국은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새로운 전쟁방식을 수행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핵·미사일 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이를 선제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4D작전[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의 적용이 하나의 사례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전략과 국익 변화,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더불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ㆍ해상 실크로드) 구축,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 변화 등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학술논문] 4차 북한 핵실험과 전략적 인내의 종언: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분석

...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자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 경쟁하는 강대국들은 전략적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어서 ‘전략이익의 균형(balance of strategic interests)’이 유지되어온 지역에서는 오히려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한반도는 미중의 전략이익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고, 중국뿐 아니라 미국 역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예방이 대한반도 정책의 우선 고려사항이다. 미중관계 관리를 고려 해야 하는 미국은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처리 방안을 매개로 한반도의 상황을 관리하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카터 행정부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3자회담

본 연구는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3자회담 제안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3자회담은 기본적으로 미국 카터 대통령이 주도했고, 1977년과 1978년에도 한미 간에 회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위해 3자회담을 추진했다. 카터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미국이 남북대화를 매개 내지 촉진하는 차원에서 3자회담을 제안하였다. 한국정부는 애초 3자회담을 자신에게 매우 위험한 구도라 보고, 거듭 반대하였다. 그러나 1979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를 전격 수락하면서, 3자회담을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연계시켰다. 한국정부의 3자회담 수락은 기본적으로 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