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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긴급 컨퍼런스 - 세션2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한반도 정책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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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 <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 ④ 2세션: 발제
...통일과나눔과 공감한반도연구회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 연구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진보, 보수, 중도 등 다양한 통일·국제관계 전문가와 연구자 20여 명이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한반도와 국제정세, 통일 환경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미국 신정부의 국제안보와 통상외교 정책 변화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2세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 전망,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현장에는 동시통역과 유튜브 생중계가 제공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정 및 자유토론을 활발히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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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 <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 ⑤ 2세션: 토론
...통일과나눔과 공감한반도연구회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 연구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진보, 보수, 중도 등 다양한 통일·국제관계 전문가와 연구자 20여 명이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한반도와 국제정세, 통일 환경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미국 신정부의 국제안보와 통상외교 정책 변화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2세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 전망,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현장에는 동시통역과 유튜브 생중계가 제공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정 및 자유토론을 활발히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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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사진자료)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긴급 컨퍼런스 ③ 1세션: 토론
...통일과나눔과 공감한반도연구회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 연구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진보, 보수, 중도 등 다양한 통일·국제관계 전문가와 연구자 20여 명이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한반도와 국제정세, 통일 환경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미국 신정부의 국제안보와 통상외교 정책 변화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2세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 전망,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현장에는 동시통역과 유튜브 생중계가 제공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정 및 자유토론을 활발히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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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 | 美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
미국대선에서 제 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존 트럼프(Donald John Trump)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내외 정책에서 격변을 예고하면서,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 한반도 정책과 통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과 공감한반도연구회(대표 김창범)는 지난 19일 ‘美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과 제니 타운 美스팀슨센터 38노스 디렉터가 ‘미국 신 정부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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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 美제재에 "악의적 본성 또 드러나…인내심 갖고 상응 상대"(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하채림 기자 = 북한은 최근 미국 정부가 잇달아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자 "현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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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엘 위트 "트럼프, 김정은이 주한미군철수요구시 관심가질수도"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6일(현지시간)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이어진 미 정부의 북핵 문제 대응에 대해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와 같은 미국 외교 정책 실패의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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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 "韓이 적절한 조건 수용하면 가능한한 빨리 무역협상 타결"(종합2보)
한미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가능한 한 신속하게 최종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관련 사전(事前) 대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방한 기간 한국과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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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새 美대사대리 케빈김, 판문점회동 등 북미정상외교 산증인
27일(한국시간) 주한미국대사 대리 임명이 발표된 케빈 김 전(前) 국무부 부차관보는 트럼프 1기 행정부때부터 한반도 문제, 특히 대북 외교에 깊이 관여해왔다.
한국계로, 존스홉킨스대에서 학사,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국제관계학) 학위를 각각 받은 김 대사대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스티븐 비건 당시 대북특별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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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트럼프가 김정은에 매우 관심 쏟는 건 북한 부동산 개발 때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권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연락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김 위원장 쪽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직 미 국무부 고위관료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정책 변경 가능성도 높게 평가한 그는 ‘지난 5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대중 강경연설 직후 백악관이 그에게 우려를 표했고, 대중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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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이 모여 전후 질서를 협의했다. 독일 처리 문제와 유엔 창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의 종결을 위한 소련의 참전 조건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단 30분 만에 신탁통치라는 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사실상 분단을 예고한 것이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미국은 소련을 도와야 했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소련에 수천 대의 전투기와 탱크, 그리고 수백만 톤의 식량을 지원했다. 이 힘으로 소련은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을 꺾었고, 1945년 5월, 마침내 베를린을 함락시켰다. 독일 국회의사당 위로 붉은 깃발이 올라가는 순간, 소련의 승리와 독일의 몰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태평양 전쟁도 끝을 향해 달려갔다. 19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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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style="color:#80888a">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정세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의 방위비 분담의 불균형 구조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막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정책과 중국 정책은 나토의 변화와 유럽의 안보 지형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위한 새로운 동맹체제의 변환을 강하게 추동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국제 정세는 가히 트럼프의 안보 동맹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미국발 안보 동맹 정책이 국제 정세의 흐름에 미치는 주요 변화의 맥을 짚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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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2025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만큼 국제정치와 외교·안보, 경제·통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다가올 2025년에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가 한반도 및 역내와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외교 활동으로 정교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5 국제정세전망』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의 공동 지성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 및 지역 정세를 위시하여 국제 금융과 통상 그리고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2024년을 평가하고 2025년 전개될 국제정세를 분석 및 전망했습니다. 모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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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반복될 따름이다. 이 책은 두 지도자의 대화록을 바탕으로, 숨 가쁘게 돌아갔던 북미 대립의 이면을 분석하고 북한의 전략 변화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추적한다. 트럼프-김정은의 대립과 대결 그리고 그 대화의 과정을 분석하며,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성찰하는 길로 안내한다.
이 책의 장점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미 대화의 숨은 퍼즐을 맞춰 놓았다는 것이다. 이면에 가려진 진실을 마주함으로써 모든 사건의 맥락을 꿰뚫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매우 중요한 기록서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억지 정책 혹은 대북 무시 정책을 역대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근거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작은 개념서이자 역사서이기도 하다. 어려운 이론이나 분석을 요하진 않지만, 학부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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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와 한반도 안보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한 책이다. 미국 대선 결과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초래할 동아시아 역내 질서 재편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심층 분석했다. 총 6개 장, 29개 핵심 주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중 관계 재정립, 대만 문제, 한반도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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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아･태전략 및 대북정책 전망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이라크전쟁과 아프간전쟁의 종결 계획에따라 아시아 지역이 군사적,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아시아 회귀 정책(Pivot to Asia)’인 재균형 정책을 채택했다. 오바마 행정부 2기에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직접 개입할 것인가, 아니면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나, 역외균형전략으로 보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징은 오바마 1기와 비교해 볼 때, 대북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는 CVID보다는 핵물질의 역외 이전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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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본 연구의 목적은 오바마 1기 행정부 대북정책의 기조 및 전략, 동향 및 평가를 통해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검토하고,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분석․평가한 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미국의 대북정책은 ‘세계전략→동아태전략→한반도정책’이란 구조하에 수립되므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상기 구조의 연장선에서 대북정책을 조망해야 한다. 둘째, 오바마 1기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없는 미북관계 개선은 불가능 하다는 원칙 아래, ‘대화 중시→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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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대(對)중국 외교안보 전략
한국의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신형대국관계로 표현되는 미중관계의 전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의 중심에 중국의 부상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중국에 대한 봉쇄 및 포위전략 혹은 단순히 미중간 새로운 냉전의 도래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및 대중 전략은 부상하는 중국이 그 주요한 원인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나 직접적인 대립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주지해야 한다. 오히려 미중은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심화되는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21세기 국제질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자 간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강조한다. 2013년 6월 캘리포니아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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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헤게모니 퇴조와 동북아 지역정치
...세계체제론의 ‘헤게모니 싸이클’이라는 개념 틀을 통해 동북아 지역정치를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우리가 헤게모니 이행기, 즉 미국 헤게모니 싸이클을 마감하고 새로운 헤게모니 싸이클의 등장을 개시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고 보았다. 미국 헤게모니가 퇴조하고, 새로운 도전 권력인 중국의 급부상을 주목하였다. 다음으로 이행기의 정치를 두 세력 간의 격렬한 권력경쟁이라는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특히 퇴조하는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의 적응과 수용을 중시하고, 그것이 ‘저항적’인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로 나누어 검토했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축소의 정치’를 구사한다고 해석했다. 중국은 평화발전과 조화세계라는 관념을 통해 ‘공세적’이라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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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경찰의 융합행정현황과 발전방안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공공정책집행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부처간의 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부처관 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해 협력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융합행정을 제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 연구는 융합행정과 관련하여 치안행정 분야의 융합행정의 현황과 향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치안행정 분야 융합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실종아동 등 찾기 정보공유, CCTV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112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신속한 피해회복처리 협력, 자동차 과태료 일괄 압류 해제 납부시스템 구축, 소규모 도서 치안관서 융합행정, 해수욕장 안전관리 통합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치안행정 분야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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