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의 경위·의미·과제

본 논문은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의 경위·의미·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미사일지침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한미 미사일 지침의 변천사와 해제의 배경·의미·성과,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이후 한국의 향후과제를 살펴본 것이다. 한미 양국은 1979년 미사일지침 합의이후 2001·2012·2017·2020년 4차례 개정에 이어 2021년 5월 21일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종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를 수용한 전략적 배경으로는 ①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에 유리하다는 판단, ②북한 핵미사일 대응 및 전시작전권 이양에 유리하다는 판단, ③한국의 비핵화 유지에...

[학술논문] 미사일 메커니즘에서 드러나는 국가 간 정치심리 분석: 한미동맹 사례를 중심으로

42년간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했던 미국은 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했나? 어떠한 국가심리가 작용한 것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동맹의 미사일 협정을 사례로 미사일 메커니즘에서 드러나는 국가 간 정치심리를 분석하는 것이다. 미사일은 국제정치에 있어 국가의 내심을 파악할 수 있는 기제(機制)로 활용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미사일은 적성국에게는 ‘위협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기제이며, 동맹국에게는 ‘연루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기제이다.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에 있어 미국의 한국에 의한 전쟁 ‘연루의 두려움’보다 북한 핵미사일의 미국 본토 공격에 대한 ‘위협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기 때문에...

[학술논문] 한미 우주 협력: 우주개발 협력 이슈와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제언

본 논문은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와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체결에 따른 한미 우주협력에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미국은 한국이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약정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우주력을 활용하고 중국의 우주굴기를 공동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강력한 대응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한국 고유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우주발사체 개발이 제한을 받았으나 미사일 지침 해제를 계기로 한국의 탄도미사일 능력과 우주력을 한층 높임으로써 북한과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군사력과 우주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과정 분석과 함의

2021년 5월 22일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해졌다. 정부와 민간이 고체연료, 액체연료, 하이브리드형태의 연료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한국산 우주발사체 위성을 제작하여 쏘아올릴 수 있게 되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미사일 사거리를 180㎞까지만 개발하고 탄두중량은 500㎏까지만 개발하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한미 미사일 지침은 2001년 1차 개정, 2012년 2차 개정, 2017년 3차 개정, 2020년 4차 개정을 하고 2021년 해제가 되었다. 북한의 미사일은 고도화되고 있지만 한국의 미사일기술 개발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B 미사일은 사거리가 50-300km이고 스커드-C미사일은 50-500km이며 스커드-D는 사거리가...

[현안분석]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의 의미와 함의

...가진 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바이든(Joe Biden)대통령은‘한·미 미사일지침’을42년 만에 완전히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다수의 국민들은 이것을‘미사일 주권’회복이라면서 높게 평가하고,정부도 적극 홍보하였다.한국은 이제 탄도미사일 개발 과 관련하여 사거리와 중량 어느 것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고,결과적으로 국방력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보면 미사일 지침 해제가 갖는 실질적인 의의는 기대만큼 크지 않다.이미 한·미 간에 이전의 합의를 통하여 북한 전지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