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사례연구 적용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이 전격적으로 성사됐다. 사실 과거 한･미 미사일 협정을 상기했을 때 양국은 이견 차이로 상당한 갈등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은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6개월 사이 합의점에 도달했다. 과거와 달리 왜 ‘새로운 미사일 지침’은 한미동맹 간 특별한 갈등 없이 적극적으로 체결됐는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질문을 토대로 한미동맹 간 미사일 협정에서 드러나는 역학 관계를 과거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데그 목적이 있다. 사례연구법을 통해 그 해답을 도출한 결과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에 있어 한미동맹 간에는 ‘정책적 조응성’이 작용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능력이...

[학위논문] 포기와 연루를 넘어서 : 한국의 미사일 개발과 한미동맹 딜레마

...formation and alleviation of the Korea-U.S. alliance per time period; the cases given in this study are ‘the Korea-U.S. Missil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1st Korea-U.S. Missile Guideline;’ and ‘the 2nd Amendment of Korea-U.S. Missile Guideline.’ As for the theoretical analysis; the three cases in the empirical analysis are translated into the view of...

[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와 日本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관한 小考 －미·중·일 간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인해 긴장이 조성된 한반도 주변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미중 패권구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반도 특히 북한에서 불미스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 미국과 중국의 세력이 격돌할 것이고 일본은 부상하는 중국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근거로 강력히 미국을 지원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우선시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사태가 악화될 경우 중국군은 북한 진출과 함께 연이어 동해출구(東海出口) 개척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급변사태 관련 일본 내 논의 기조는 지금까지 주로 해상 탈북자 문제 등 일본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둔 ‘소극적 대응’ 위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미일방위협력 지침 개정(2015)과 북한 핵·미사일의...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한국의 미사일 억지 전략 방향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한국이 전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미사일 억지 전략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해답의 실마리는 국가 기밀 사항을 인지할 수 없는 일반 연구자의 입장에서 원론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국제정치학에서 다루고 있는 억지이론의 가장 근본적 관점을 연구에 적용해 방향을 제시한다. 미사일 지침 개정 결과 한국은 과거 미사일 지침 사정거리 800km를 유지하면서 미사일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남북 관계의 긴장 양상은 변화하고 있으며, 주변국의 막강한 미사일 개발 소식은 속속 전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억지 전략은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고려하는 대승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의 자체적 미사일 억지 능력은...

[학술논문]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의 경위·의미·과제

본 논문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의 경위·의미·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미사일 지침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한미 미사일 지침의 변천사와 해제의 배경·의미·성과,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이후 한국의 향후과제를 살펴본 것이다. 한미 양국은 1979년 미사일 지침 합의이후 2001·2012·2017·2020년 4차례 개정에 이어 2021년 5월 21일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종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수용한 전략적 배경으로는 ①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에 유리하다는 판단, ②북한 핵 미사일 대응 및 전시작전권 이양에 유리하다는 판단, ③한국의 비핵화 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