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남북한 법적 협력 방안 -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제를 중심으로 -
현재 국제적으로 떠오르는 해양환경 문제는 그 유동성과 영역 불명확성으로 인해 개별 국가만의 영역으로 한정될 수 없으며 국가간 협력이 요구된다. 이는 직접 영해를 마주하는 남북한의 해양환경보전 협력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특히 ‘
미세플라스틱’은 대표적인 해양환경오염원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남한에 비해 북한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 관련 선행연구가 전무하고, 남북한 어느 측에도 효율적인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법적 협력 방안으로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을 제안한다. 과거 피상적이고 구속력 없는 남북한 해양환경 협력에 비해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의 도입은 비교적 비이념적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