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민족분쟁의 세계지도

...예이다. 팔레스타인은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등 3개 종교의 성지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다. 유대교도와 아랍의 이슬람교도들의 종교적인 분쟁에 강대국의 패권 장악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 지금껏 첨예한 분쟁의 불씨를 꺼뜨리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분쟁의 원인으로는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인 이유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얀마 같은 다민족 국가의 소수 민족의 분리 독립 운동을 살핌으로써 알 수 있다. 옛 식민지 지배국의 인위적인 세력 범위를 그대로 국가 영역을 확정한 경우 문제가 있는데, 이들은 역사적인 뿌리, 언어, 종교들이 조금씩 다르며 그에 따라 영토 분쟁, 또는 소수 민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모든 내용이 60여 컷의 지도와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에...

[현안분석]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 - 제재는 대부분의 산업별 수입 추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수입이 금지된 산업(전자제품, 기계설비, 운송수단)은 자체적으로 생산이 어려워 산업 생산 둔화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 - 남한과 중국의 대북투자가 전면 중단되면서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음.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평양에 대한 경제 집중도가 커지면 지역 간 경제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제재는 이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 체제전환국(베트남, 미얀마)은 개혁 정책 추진 여부와 함께 해외재원조달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재 해제는 물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함. ▶ 남한은 남북협력을 통해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와 국제시장 편입을 지원하여야 함. - 남북...

[현안분석]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체제전환을 평가하고 특징을 규명 ▶ 동남아의 체제전환은 시장 경제의 핵심 사항만 충족시킨 최소한의 체제전환이며, 체제전환이 경제성과로 이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 가능 - 시장 경제의 핵심 요소로는 △가격 자유화 △사유 재산 인정 △국유기업 민영화 등이 있는데, CLMV는 이러한 요소들만 충족하였으며, 그 외의 영역에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수준의 개혁ㆍ개방을 이행 - 이에 따라 국가마다 체제전환 수준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가 달랐는데, 체제전환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 국가는 베트남과 라오스, 그렇지 않은 국가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임. - 북한이 체제전환을 경제성장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베트남과 라오스 사례를 참고하여야 함. ...

[학위논문] 대북방송의 정체성 변화와 프로그램 편성 연구

...북한의 개방은 그 당시 대북방송의 중장기 목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1983년 미얀마 암살 폭발 사건, 1987년 KAL기 폭발사건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던 시기였으므로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도 북한을 개방으로의 유도는 필요했다. 데탕트기의 대북방송은 ‘자유의 소리, 민족의 소리, 안보방송’이었다.#xD;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되는 탈냉전기인 1990년대,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되고, 한중 수교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지만 1993년 북핵(北核)문제 대두와 1994년 김일성 사망으로 남북관계는 교착되었다. 이 시기 사회교육방송은 독일 DLF처럼 보도와 경제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또 인권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등 ‘자유의...

[학술논문] 경제적 민주화, 외국인 직접투자, 경제성장:미얀마 실증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 경제적 민주화가 외국인 직접투자 그리고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대상으로는 우리나라와 경제적 관계가 밀접하고 최근에 민주화가 시작된 미얀마를 선택하였다. 미얀마 경제는 1988년 시장 경제체제의 도입과 함께 점진적으로 성장하였고, 2011년 경제적 민주화에 의하여 도약을 이루었다.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외국인 직접투자이다. 2011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국내총생산도 유사한 추세로 성장하였다. 경제적 민주화 이전에는 석유․가스 부분에 전체의 절반이 이루어졌는데, 소비상품수입에 필요한 달러조달의 수단이었다. 경제적 민주화가 시작된 후에는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인 제조업에 보다 많이 투자되었다. 시계열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더미변수를 이용한 분석에서 경제적...

[학술논문] 체제변동국가의 경험과 북한의 변화: ‘미얀마 모델’의 적용 가능성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에 길들여져 있다. 나아가 군부의 기득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정치구조로 구체제를 위한 “예약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정치구조의 변화에 맞는 질적인 측면의 정치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 북한 또한 장기간의 독재체제로 인해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못했고, 경제발전 수준 또한 매우 낮기 때문에 단시일에 정치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얀마처럼 북한 또한 1인 지배체제로서 최고권력자가 개혁과 개방을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개혁과 개방의 속도와 방향도 미얀마 군부처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는 ‘ 미얀마 모델’로 나아간다면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변화의 기대감이 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체 또는 정체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