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호책임(R2P)의 이론과 실행 - 미얀마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의 대응을 포함하여 -

2021년 2월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고 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탄압하자,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보호책임(R2P)”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UN과 국제사회에 개입을 촉구하였다. 이는 십여 년 전인 2011년 ‘아랍의 봄’ 광풍 속에 리비아 사태에 직접 적용되고 이후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도 논의되었던 보호책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사실 “보호책임(R2P)”이란 개념에는 다양한 이행 방법과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다양한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 일반적으로는 단편적으로 UN 안보리에 의한 강제조치 내지 무력개입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이번 계기에 보호책임 원칙의 구체적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