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한반도 공화국 리포트

미중 경쟁시대의 한반도 생존전략과 남북관계 반으로 나뉜 땅,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이해가 충돌할 때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를 괴롭힌다. 여기에 중국의 부상 이후 격화되는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은 남북문제는 물론 외교전략까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 책은 미중 경쟁시대에 한반도의 생존전략은 무엇이고, 남북관계는 어떠해야 하며, 평화통일이 바탕이 된 한반도 공화국은 어떻게 이뤄가야 하는지 다각도로 들여다보았다. 이를 크세 세 파트로 나누어 역사가 주는 교훈, 현재 한반도와 미· 중관계 진단, 미래 평화통일의 한반도 공화국을 향한 길 등을 모색하고, 마지막에 유엔과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를 실었다...

[학술논문] 수교 전 한국 언론의 중국 인식 : 1981~1992년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사설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1) 사설의 보도량과 주제와 관련하여 첫째, 세 신문은 중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대해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이는 냉전 당시 한· 중관계 혹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국내정치 요인이 미· 중 관계나 경제 요인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둘째, 1980년대 후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한· 중 관계를 주제로 하는 사설이 급증하였다. 셋째, 한· 중 관계에 있어 미· 중 관계와 북· 중 관계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관련 주제의 사설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 중국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첫째,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중국에 대한 호칭을 ‘중공’이...

[학술논문] NATO의 「2022 전략개념」 평가

...전략개념(Straegic Concept)」의 주요 내용, 나아가 지난 1949년부터 2010년까지 7회에 걸쳐 수정 ･보완된 전략개념의 분석을 통해,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의 맥락 속에서 전략적 함의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상기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2022 전략개념」의 주요 내용을 러시아 ･중국, 핵전략, 사이버안보, NATO-EU 관계, 기타(북한, 기후변화, 인도 ･태평양) 등의 하위주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1949년~2010년 간의 역대 전략개념들의 키워드와 함께 핵심적인 내용들의 변천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2022 전략개념이 중 ･러를 ‘사실상 주적’으로 명기한 점, 신냉전/냉전2.0의 공식화, AP4 그룹의...

[학술논문] 북･중 관계의 딜레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중심으로

...협력 측면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 북한의 연쇄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신하였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연루되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미 ･ 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중국 책임론을 불식시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연루되는 것을 우려하는 대신,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반응에는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연구 결과, 2018-19년 한반도 비핵화 협상 당시 남 ･북 ･ 미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이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들의 영향력 감소 우려를 넘어 북한이 자신과의 동맹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경험하게 된...

[현안분석]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국의 역할

... 의미가 축소될 가능성 등에 유의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임. - 한· 중관계 개선 노력 : 현재 중국 관광객들의 전세기 방문이 제한되고 있고 귀국 시 짐 검사도 완화되지 않고 있어 한· 중 관계가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줌. LG유플러스의 화웨이 5G 장비 도입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 중 관계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음. 정부가 이 문제를 포함해 한· 중 관계를 정상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북· 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강화, 남북관계 개선, 남북 경협 진흥, 한국의 국가 위상 강화로 이어지려면 한·미간 공조를 계속 강화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