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래 병역제도와 군 인력구조의 효용성 연구
...제안한다. 여전히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국의 안보 위협에 더해 신흥안보 위협에까지 국방력의 대응이 요구된다. 해결 방안으로서 전문전투요원 5만명을 2029년까지 모집하면 인구추계 상의 병역가용자원으로도 현행 상비군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군사적 효용성은 병역자원이 자신의 복무 형태를 상비군부대 또는 동원‧예비군부대에서의 복무방식을 선택하게 하고, 예비군의 현역 재복무를 활성화하는 등 상비 및 예비전력의 배합을 통해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력구조는 전문성과 숙련도에 맞게 신분과 직위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고려한 총정원제 개념으로 인력획득과 운영을 해야 한다. 군인 및 군무원에 추가하여 예비군, 여성, 다문화가정 청년,
민간군사기업 등 다양한 민간인력을 소수획득-장기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