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형 민간군사기업(K-PMC)을 통한 제대군인 취업환경 개선방안 연구 - 민간군사기업 운용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중심으로 -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로 민간 군사 기업을 통해 제대군인의 취업을 보장함으로써 제대군인 취업은 물론 군 전투력 향상의 효과를 얻고 있으며, 기업은 군의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군도 이러한 외국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군사기업 활용을 통한 제대군인 취업환경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간 군사 기업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위협을 고려하여 전·평시 안정적 임무 수행이 필수적이며, 한국의 법체계와 사회제도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적정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양질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민간 군사 기업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군사력 창출과 제대군인 취업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국형 민간군사기업 도입 필요성과 방식, 그리고 이에...

[학술논문] 미래 병역제도와 군 인력구조의 효용성 연구

...제안한다. 여전히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국의 안보 위협에 더해 신흥안보 위협에까지 국방력의 대응이 요구된다. 해결 방안으로서 전문전투요원 5만명을 2029년까지 모집하면 인구추계 상의 병역가용자원으로도 현행 상비군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군사적 효용성은 병역자원이 자신의 복무 형태를 상비군부대 또는 동원‧예비군부대에서의 복무방식을 선택하게 하고, 예비군의 현역 재복무를 활성화하는 등 상비 및 예비전력의 배합을 통해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력구조는 전문성과 숙련도에 맞게 신분과 직위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고려한 총정원제 개념으로 인력획득과 운영을 해야 한다. 군인 및 군무원에 추가하여 예비군, 여성, 다문화가정 청년, 민간군사기업 등 다양한 민간인력을 소수획득-장기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