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이후 북한 고용제도의 재편에 관한 연구 : 공기업민간기업의 고용제도를 중심으로
...통해 각각의 한계점을 파악하였다 결과 현행 남북한의 노동이념, 근로권의 성격,
고용제도 등 전반적인 노동법제를 비교하여 보면, 상호 유사성 보다는 이질성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고용제도 등을 포함한 노동법제의 재편이 근로권의 성격을 조정하는 등 단순한 차원에서 다루어져 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바람직한
고용
제도의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우선 헌법상 근로권을 북한주민의 생존권적, 재산권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남한 헌법상 근거로 되는 생존권적 기본권과 평등권의 법리를 고찰하고, 이를 북한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고용
제도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색하는 판단근거로 삼았다 남한에서 노동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