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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집념의 인류학자 선주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사건이 70여 년 세월을 초월해 만나는 스펙터클한 ‘유골 추적기’이자 생생한 역사 논픽션이다. 이 책의 저자이자 한겨레에서 30여 년간 베테랑 기자로 일해온 고경태는 꾸준히 폭력과 억압의 흔적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전작에서 특히 베트남전쟁기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사건을 면밀히 다룬 저자는 이번엔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사건과 국가폭력 피해자의 상흔을 심도 있게 다룬다. 2023년 3월 아산에서 유골이 발굴된 직후, 한 주에도 몇 차례씩 아산의 발굴 현장과 청주에 위치한 선주의 연구소를 찾아 취재했다. 그렇게 〈한겨레〉에 6개월 동안 폭발적으로 써내려간 기획기사 ‘본 헌터’를 개고하고,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 발굴 연표·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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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1. 6.25 전쟁과 정전 협정 이후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 등 적대 세력에 의해 자행된 전쟁 범죄(민간인 학살, 납치, 포로억류)와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2. 주요 전쟁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기사자료를 제시하고 출처를 명시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3. “육전에서 군대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 협약”과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4. 한글판과 영문판 합본으로 앞에서부터는 한글로, 뒤에서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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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여성학자 정희진은 “이 책은 남성성이 실체가 아니라 규범임을 증명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 군사력 등 공사 영역에 걸쳐 세계 최고의 무장 국가인 한국사회의 필독서”라며 강력추천했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운영위원장은 “전범들의 정신분석에서 출발해 일본 사회 정신분석에까지 나아간다. 충격적인 동시에 감동적이고 희망의 울림이 있는 역작”이라고 격찬했다. 『전쟁과 사회』 『대한민국은 왜?』 등의 저서를 통해 한국 현대사를 조명해온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과거 저자와 만나 대담할 때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에 관해 이야기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어쩌면 죄책 없는 일본보다 죄책 없는 한국이 훨씬 더 중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른다”는 뼈아픈 소감을 토로했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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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남한 점령기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와 미군(KWC) 조사기록의 비교를 중심으로 ―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on the South Korean Civilian Massacre by the North Korean Army and the left wings during the North Korean Occupation of South Korea. This paper is aimed to put a valuation on the problematic issues in War Crimes Division in Korea(KWC). This study was the reference of conducted with following documents: NARA, RG 153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Judge Advo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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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여순사건 초기 진압 작전의 정치성과 언론 보도
여순사건 초기 진압 작전의 최우선 목표는 봉기군 주력부대 섬멸이 아닌 여수와 순천, 두 도시를 신속히 탈환하여 "정신적, 정치적 승리"를 쟁취하고 선전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초기 진압 작전은 "빨갱이 소탕"이라는 이름 아래 무차별한 민간인 학살을 수반했고, 지리산 빨치산 문제를 초래했다. 여순사건 초기 진압 작전에 대해 한국 언론은 정부의 언론 통제 아래 반공 담론의 확산에 보도의 초점을 맞추었고, 미국 언론은 반공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동아시아 냉전 체제의 틀에서 보도했으며, 북한 언론은 자신들의 체제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다. 이 글은 그간 여순사건 관련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초기 진압 작전의 정치적 성격을 규명하고 한국, 미국, 북한의 언론 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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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 피학살자유족회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전쟁기에 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하였다. 희생자들은 재판없이 처형당하였으며 유족들은 희생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처형당하였는지도 알 수 없었고 그 주검을 수습하지도 못하였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자 이승만 독재의 한 부분으로서 민간인학살이 먼저 국회에서 쟁점화되었으며 이에 힘입어 경상남북도를 사례로 해서 피학살자유족회가 결성되어 피학살자를 기억하는 유족운동을 전개하였지만 5·16 군사쿠데타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당하였다. 유족운동에 참가한 유족들은 유족회사건으로 혁명재판에 회부되었다. 혁명재판에서의 검사의 공소 사실, 재판부의 판결, 검사와 피고인의 상소 이유 등을 살펴보면 재판의 쟁점이 피학살자가 ‘국민’인가 ‘비국민’인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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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6·25전쟁시 피난민 보호활동에 대한 연구 - 노근리사건과 흥남철수작전을 중심으로 -
...교훈은 첫째, 인권보호 측면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군사작전시에도 민간인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 지휘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군사작전 측면에서 피난민 통제대책, 피난민 속의 간첩색출활동과 피아식별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하고, 유사시 대량 탈북사태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민간인 학살 등의 전쟁범죄는 예방되어야 하고 사후조치를 통해 전시 민간인 보호활동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사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군의 존재 목적과 생명의 소중함, 인권보호에 대한 장병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해외파병시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언어 소통의 중요성,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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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5･18민주화운동 관련법의 성과와 한계: 5･18진상규명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안
...법률(1990.8.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2.1.26.)이 제정･시행되었다. 이러한 5･18관련법들의 제정･시행으로 검찰의 기소에 의한 5･18책임자처벌과 진실규명, 5･18희생자에 대한 보상, 5･18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서 예우함으로써 명예회복 등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발포책임자, 헬기기총소사, 민간인 학살, 집단암매장 등 밝혀지지 않은 중요한 사안들이 남아 있으며, 나아가 북한군 개입설 등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5･18왜곡･폄훼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여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과 국가차원의 진상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특히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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