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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6･25전쟁 민간인 납북자 문제와 휴전회담: 납북자 명부와 휴전회의록 분석
6‧25전쟁 휴전 60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는 전쟁의 제도적 종결을 위해서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남북한 관계개선의 출발점이며 측정지표가 되어야 한다. 북한당국이 6․25전쟁 기간에 대규모의 남한민간인 납치‧납북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발굴된 명단들 중에서 다섯 가지 명단 상의 납북자 96,013명을 북한의 침공계획 변화에 따른 납치 대상자들의 변화, 납치 시기와 장소, 피랍자들의 연령과 직업 등을 통해서 보면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고, 북한당국의 총체적 계획에 따라 납치가 자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의 근원은 6․25전쟁이 승/패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되었고, 정통성을 스스로 부여하며 모든 비전통적․비인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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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KAL기 납북자문제: 국제인권법적 접근 및 대응
1969년 북한의 KAL기 납북자문제는 현 분단 시기에 발생한 비극적인 분단고통의 사안이다. 이는 본질상 북한이 개입된 항공기납치에 의해 발생한 강제실종,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불법억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납북 행위는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인권규범의 중대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항공기 납치를 금지한 국제항공법에도 저촉된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금지한 정전협정의 정신을 파괴한 행동이며, 로마규정에 명시된 반인도범죄에도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KAL기 납북자문제를 중대한 인권문제(필요시 국제형사적 측면도 고려함이 타당하다)로 접근, 해결을 추구하여야 한다. 추후 한국의 대응은 국제적인 해결과 남북대화를 통한 해결로 나누어 양자를 병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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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휴전협정 제59조 ‘실향사민(失鄕私民, displaced civilians)’ 조항을 통해 본 전시 민간인 납치문제의 쟁점과 귀결
The "civilian kidnapping(abduction) during wartime" was a hot issue that was debated for a long time, not only when the cease-fire was being negotiat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but also today, 60 years later after the war was finally discontinued. The issue of people who were taken to the north against their own will during the war was discussed in the POW(Prisoner of War)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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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50년대 전시납북자 귀환 교섭과 한국정부의 대응
...억류중인 납북자 귀환을 추진해갔다. 그리고 미8군에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미군 측은 유엔 본부의 승인이 필요한 ‘국제적 문제’라며 답변을 보류했다. 결국 이들 의용군 포로석방과 납북된 민간인 귀환 논의는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되서야 공식적으로 거론될 수 있었다. 휴전회담에서 유엔군과 공산군간의 납북자 귀환 협상은 원칙과 현실면에서도 맞부딪히고 있었다. 유엔군은 전쟁포로의 상호 1:1교환과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원칙을 주장했으나, 북한은 전체 인원의 강제송환을 주장했다. 양측이 수용하고 있는 포로의 수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도 협상의 걸림돌이 되었다. 결국 전쟁포로문제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납북 민간인 송환교섭도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휴전회담 과정에서 납북자 귀환교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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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법상 강제실종 관점에서 본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과제
전시납북자 문제는 ‘강제실종’ 관련해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그리고 전환기 정의와 연계된다. 북한에 의해 자행된 전시납북 행위는 국제인도법상 전시 민간인 강제이송 관련한 「제4차제네바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며, 국제인권법 차원에서도 강제실종이 ‘만연하게’ 또는‘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가 될 수 있다. 또한 전환기 정의 측면에서 볼 때, 전시납북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적 정의와 비사법적 정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시납북자 문제는 사안 자체가 지닌 해결의 당위성은 물론이고 전시납북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연령 등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매우 시급한 현안이자 장기적인 접근이 동시에 필요한사안이다.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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