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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러 전략적 관계 강화와 우주협력의 법적･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북·러 전략적 관계 심화가 군사 및 외교 협력을 넘어 우주협력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양국의 우주법과 능력에 근거하여 분석한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중심의 우주 협력에서 벗어나 북한과 같은 비서방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주개발 역량을 부활시키고 있다. 북한도 2022년 ｢우주개발법｣ 개정을 통해 우주개발의 군사적 목적을 공식적으로 명시하며 군사화를 추진 중이다. 양국의 우주협력은 민군 겸용 기술 이전 및 군사적 활용 가능성으로 인해 국제법적 긴장과 유엔 제재 체계에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도 우주 개발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주 협력의 군사화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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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군 병영생활을 통해 본 김정일-김정은 시대 당･군 관계 변화: ‘이중적 후견관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군 병영생활을 통해 김정일-김정은 시대 당·군 관계 변화를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군 출신 북한이탈주민 18명의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정치군관↔병사↔군사지휘관’ 간의 권력구조와 상호작용을 ‘이중적 후견관계’라는 분석틀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김정일의 선군정치 시기에도 당에 의한 군의 지배원칙은 일관되게 유지되었으며, 김정은 시대에는 당 중심 체제 정상화로 군에 대한 당적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 입당권 제한과 정치군관의 권한 확대로 정치군관-병사의 후견관계 양상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북한의 당-국가체제하에서 일관되게 군이 당의 통제하에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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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억지되지 못한 북한의 국지전 위협과 민군 관계 :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브룩스의 전략 평가와 민군 관계 이론을 한국의 두 사례 - 천안함 침몰 사건과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략 평가는 민군간 정보를 공유하고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협의하고 전략을 구사할 조직의 역량이 충분한지 평가하고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며 실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명확하게 군사적 결정을 지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브룩스는 전략 평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민군 관계의 두 가지 측면 즉 민군간 선호 수렴도와 상대적 힘의 균형 수준을 들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민군간 선호는 수렴되었으나 군이 민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민군간 힘의 분산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안보 환경을 파악하고 군사 전략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중요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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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군의 과제
본 논문은 한국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심각할 정도로 추락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 정도와 개선을 위한 지금까지의 접근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신뢰개선을 위하여 한국군이 노력해 나가야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그리하여 국민과 군의 신뢰관계에 관한 군사이론가들의 견해를 기초로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지향적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론으로서, 한국군은 우선 최근에 발생한 것과 같은 악성 병영사고나 방위산업의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인데, 지금까지와는 달리 증상보다는 원인, 제도보다는 사람, 처벌보다는 재발방지로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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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전쟁지도체제의 형성 및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본 연구는 남북한 창군과 6.25전쟁 과정에서 형성된 전쟁지도체제의 배경을비교 고찰하고,휴전 이후 남북한 전쟁지도체제가 각각 안보환경과 지도자의안보관에 의해 변화된 과정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서로 다른 유형의 전쟁지도체제를 발전시키면서 작전권과 군사원조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민국가의 형성에 따른 전쟁의 양상,민군관계 및 의존과 자주성에 따라 전쟁지도체제의 유형이 구분된다는 이론에 기초하여 안보환경,지도자의 안보관에 의해 전쟁지도체제 유형이 변화한다는 추론구조를 적용하였다.남북한 전쟁지도체제와 관련된 각종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70여 년간의 궤적을 비교하여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남북한은 해방 이후 각각 단독정부의 수립과 병행하여 軍창설이진행되었다.한국은 독자적 전쟁지도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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