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부동산이용권의 거래를 위한 준거법 설정에 관한 연구 - 독일의 선례를 기초로 하여 -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이로써 개별 권리주체들은 기존 자신의 재산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부동산이용권의 그 법적 성격과 함께 법적 효력의 계속적인 보장여부를 결정하는 민사준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민사준거법은 전체적으로는 민법총칙, 물권, 채권, 상속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하는 구조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독일의 민법시행법(EGBGB)과 동일한 구조가 될 것이므로 그 내용들은 준비작업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이용권에 관한 규정도 포함시켜 그 법적 성격, 즉 채권인지 물권인지 구별하여 규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 구분은 부동산이용권에 기초하여 성립된 지상물의 이용관계로부터 기능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 필요성은 채권적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