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강소국의 국방정책 사례 비교 분석: 한국, 스위스, 이스라엘의 예비전력 중심으로
예비전력은 상비전력 및 연합전력과 함께 전쟁 억제와 수행의 핵심전력이다. 평시 상비전력에 준하는 전투력을 유지하여 위기발생시 전쟁을 억제하거나, 전쟁으로 발전 시 소요되는 인원, 물자 등을 동원하여 주 전력으로 활용 하며 아울러 작전 지속능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의 예비전력은 편성, 역할 및 기능, 장비, 훈련 등을 고려 시 상비전력의 보조 역할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강소국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한국과 유사한 안보환경에서 소수의 상비전력을 유지하면서 예비전력을 핵심전력으로 운용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이스라엘, 스위스의 예비전력 운용 사례를 분석해 본다. 특히, 한국의 예비전력이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전쟁 시 동원 및 운용사례 측면을
-
[학술논문] 불교의 관점에서 본 원자력과 생명, 그리고 평화
원자(핵)력의 개발과 활용이 몸, 정신, 주위 생태를 있는 그대로의 생태, 평화를 유지하도록 돕느냐, 아니면 생태, 평화를 방해하느냐를 분석하고 판단해야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분열할 때 나오는 에너지가 대부분인데 원자에너지를 제외한 다른 화석 에너지는 비교적 에너지의 양도 적지만 그 피해도 적다. 하지만 원자에너지는 에너지의 양이 많아서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실수나 인공 또는 자연의 재해와 함께 발생하는 피해가 있을 경우 그 정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전 인류의 관심사요 화두가 된 것이다. 원전 폐기물에서 나오는 생명을 죽이는 방사선과 방사능 문제를 인류가 안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인류의 영원한 화두이다. 안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원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
[학술논문] 북한 녹족부인 서사의 원형과 변형 - 친자 탐색 공간을 중심으로
...둘째, 지리적 공간에서 이념적 공간으로의 변이다. 남북한 분단 이전의 녹족 부인 서사에서 친자 탐색 공간은 대부분 지리상의 실제 공간을 호명한다. 그 곳은 모자 재회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동시에 유적·지명의 유래를 낳는 현장이다. 이러한 지리적 공간에 대한 호명이 북한의 녹족부인 서사에서는 대부분 ‘적진’ 또는 ‘민병(의병) 부대’ 진지로 바뀜과 아울러 많은 각편들이 유적·지명 유래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텍스트가 되었다. 북한의 녹족부인 서사들은 향토 전설로서 보유해 온 지리적 공간을 외세 침략에 대항하는 애국투쟁의 이념적 공간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 변이적 특징을 지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녹족부인 서사의 변이를 추동한 원인이...
-
[학술논문] 5･18민주화운동 관련법의 성과와 한계: 5･18진상규명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안
5･18문제해결의 5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배상,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헌정질서파괴범죄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1995. 12.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995.12.2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8.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2.1.26.)이 제정･시행되었다. 이러한 5･18관련법들의 제정･시행으로 검찰의 기소에 의한 5･18책임자처벌과 진실규명, 5･18희생자에 대한 보상, 5･18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서 예우함으로써 명예회복 등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발포책임자, 헬기기총소사, 민간인 학살, 집단암매장 등 밝혀지지 않은 중요한 사안들이 남아 있으며, 나아가
-
[학술논문] 중국의 해양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일본의 대응 : 법적 기반정비와 해상안보⋅보안체제 강화를 중심으로
2012년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선언으로 강화된 중국의 해양공세는 북한의 핵미 사일 개발과 더불어 일본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부상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법적기반 정비와 전략적 해상보 안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2010년대 중반 일본국회에서는 평화안보법제 제정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 었다. 당시 아베정부는 회색지대사태에 대한 대응을 집단적 자위권 도입 여부와 더불어 핵심의제 중 하나라는 인식을 보였지만;원거리 도서지역의 영역경비와 관련한 신법제정은 유보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의 해양공세에 대해 영역경비와 관련한 신법을 제정하여 평시에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게 되면;이것이 오히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