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한국통일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 및 제도 연구 : 동서독 간의 선거조약과 관련하여
한국통일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 및 제도 연구 - 동서독 간의 선거조약과 관련하여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북한법 전공 민 병 웅 이논문의 목적은 정당을 중심으로 동서독 통일을 재조명하고 시사점을도출하여 남북한의 통일과정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특히 동서독 선거조약에 비추어 남북선거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독일통일과정에서 정당은 동서독 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일완성의주역으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먼저 동독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독과 통합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동서독정당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독의 공산당 정권이 붕괴된후 1990년 3월 최초로 실시된 자유 인민회의선거에서 동독 기민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