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 운영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통제 초소 운영과 출입 절차 개선, 북상 조정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 운영 관련 개선은 민-군 갈등 요인의 해소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외된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과 가용 토지 확장의 의미가 있다. 또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숙원인 민북지역 개발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도 자유로운 영농 활동과 개인 재산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연구 결과, 민간인통제선에 대해 지속 가능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민간인통제선 설정의 개념 재설정, 민간인통제선 관련 출입 및 추적 시스템 개선, 민북지역 운영 관련 지속 가능한 갈등관리 방안 등이 필요하였다. 아울러 민간인통제선 지역의 군사 규제 완화에 따른 경계 및 안보 취약성에 대한 보완 대책도 병행하여 강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