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민사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당사자인 남남분쟁(南南紛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고 개성공업지구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분쟁이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는 경제활동에 관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일종의 ‘법적 진공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에 관한 민사분쟁 중 적어도 분쟁의 양 당사자가 모두 남한주민인 이른바 ‘남남분쟁(南南紛爭)’, 특히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당사자인 남남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법적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남북관계하에서 실현 가능한 개성공업지구 관련 남남분쟁의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개성공업지구의...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민사재판규범의 변화와 이해

북한의 민사재판규범은 분쟁해결에 관련한 권리보호의 시각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나 북한에 투자한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민사재판규범 중에서도 「재판소구성법」은 김정은 시대에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북한 당국의 재판권에 의거한 분쟁해결 절차와 방법을 규제한 법으로 분쟁해결에서 가장 담보력이 있는 최종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 개정되었다. 그의 첫 개정은 2015년에 이루어졌고, 2020년에 개정된 것이 최신 버전이다. 그중에서도 2016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체계 및 내용상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재판준비절차와 증거 규정 정비가 눈에 띈다. 덧붙여 이 글은 2021년에 제정된 「재산집행법」의 주요 내용도 간략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