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민사재판규범의 변화와 이해

...그의 첫 개정은 2015년에 이루어졌고, 2020년에 개정된 것이 최신 버전이다. 그중에서도 2016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체계 및 내용상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재판준비절차와 증거 규정 정비가 눈에 띈다. 덧붙여 이 글은 2021년에 제정된 「재산집행법」의 주요 내용도 간략히 살펴보고 있다. 이 글은 먼저 민사재판관할, 민사재판준비, 민사증거, 민사집행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 민사재판규범의 내용상 변화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민사재판규범의 특징을 파악해본 후 이에 대한 시사점과 함께 앞으로의 북한 민사재판규범을 전망해보고 있다. 중요 지표로서 북한법제의 변화 감지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전방위적으로 가늠해 보는 것이다. 이 글은 남북한 민·상사분쟁해결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