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한민국 입법부가 나아갈 방향 -단원제에서 양원제로의 개헌-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장점은 상원이 특정 정당에 의해 이념이 기울어지기 쉬운 하원에 대한 견제 및 중재가 이루어질 때 빛을 발한다.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양원제였던 시기는 제3차 헌법개정 이후 출범한 제2공화국이 유일하며,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입법부도 단원제에서 양원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양원의 명칭은
민의원과 참의원이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기반으로 하였던 제2공화국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실패하였다. 제5차 헌법개정 이후 대통령제와 단원제로 회귀하였으며, 이후 제9차 헌법개정을 거친 현행 헌법까지 대한민국 의회는 단원제를 유지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의 단원제 의회는 개헌을 통하여 양원제로 변화하여야 한다. 잘못된 의안처리로 인한 파행 운영이 일어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