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서서히 융합하는 과정을,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통일의 과정을 합의해 나가라.
통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과업이다. 그러면 인민들도 안정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다. 네가 만약 통일의 과업을 확실하게 만들어 나간다면, 너는 조선 근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통일의 영웅으로 기록될 것이다.
p.71
즉, 이번 평화 협정은 과거와 달리 북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만약 파기한다 해도 우리와 국제 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p.131
남과...
[사회/문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제목에 모두 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물’과 ‘불’, 그리고 ‘가마’라는 세 가지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물은 인간을, 불은 국가를, 가마는 이 둘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사회를 상징하는 관계로요.
본래 가마는 서로 상극적인 물과 불이 만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하지만 북한이라는 사회는 구멍 나고 깨진 ‘끓일 수 없는 가마’와 같아요. 국가와 국민의 모순적인 관계와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작가 인터뷰
탈북 전 이 원고를 믿을 만한 몇몇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더니 “정말 이 정도였냐”라며...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는 갈라졌던 민족이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민족담론 내지는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남북 국민들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안정된 경제와 이에 따르는 민생과 생존의 문제다. 하지만 북은 남을 ‘교전상태에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통일부 명칭변경은 물론 남북관계 복원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도대체 꼬인 남북관계, 적대적으로 등을 돌려버린 남북은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풀고,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 여러 시민사회단체에 몸담으며 평화통일을 실천해 왔던 저자의 생각은 명료하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각각 독립 국가로 인정받은 그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적대국가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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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족 중심의 통일관을 다시 강조했다. 민족의 관념이 상상의 공동체에 불과하다는 류의 서양 이론이 학계에 널리 퍼지고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점차 민족을 단위로 생각하는 통일론에 대한 믿음이 많이 옅어졌다. 또한 과거 독재정권의 유산으로 인해, 민족과 국가 같은 거대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의미에 대한 회의도 많다. 그렇지만 통일은 여전히 민족의 큰 문제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물론, 민족 중심의 통일관을 다시 제기하지만, 과거의 논의와는 한 차원 다르다. 지금까지 민족주의 통일론은 우리나라가 약소국의 지위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고려되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또는 능가하는 통일국가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통일/남북관계]
코리아반도의 미래를 상상하며, 한국과 조선이라는 민족국가를 탐구하다
본 도서의 저술 목적은 분단 이후 남북한, 즉 한국과 조선이 민족국가(nation-state) 형성 과정에서 민족과 국가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경쟁 혹은 투쟁해 온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단 후 약 80년간 경쟁적으로 민족국가 건설을 추진한 결과, 남북의 정체성은 언어와 역사, 가치와 문화, 민족과 국민의식 등 모든 면에서 달라졌다. 향후 통일 과정과 이후의 국가 건설을 생각한다면, 코리아반도의 남과 북에 형성된 한국과 조선의 민족국가 정체성을 연구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의 증진을 위해 준비해야 할 매우 중요하고도 긴요한 과제다.
[학술논문] 민주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국민국가의 미래
이 글에서 필자는 통일보다는 남북한 사이의 평화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이 더 중요한 과제라는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90년대 이후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분리 그리고 통일과 평화 공존의 분화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논거들을 살펴본다. 그 후 평화공존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입장이 근대 국민국가의 사회통합의 자원인 민족적 연대성에 관한 잘못된 태도와 결합되어 있음을 살펴본다. 그리고 보편주의적 정의의 원칙으로 대체될 수 없는 사회적 연대성의 자원으로서의 민족주의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해명한다. 이런 해명을 바탕으로 해서 민족문제와 평화문제의 상호 결합의 가능성을 새롭게 제기한다.
[학술논문]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와 통일한국의 비전
...군사우위 확보, 2) 모든 국민들의 통일된 통일 의식, 3) 적극적인 통일 외교 정책, 4)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관여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통일의 의미와 비전, 통일 정책의 기본 지침을 민주, 평화, 자주 통일로 정하고 있다. 1989년부터 다져온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며, 이 방안은 남북 대결 상황을 종식시키는 화해 협력 단계, 이질화된 남북한 사회의 동질화를 촉진하고 남북한 사회의 체제 상응성을 높여 남북 연합을 이루는 단계, 남북한의 현존 국가를 통합해 통일 국가를 완성하는 단계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동포들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받고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며 민족 자존의 통일 한국 창조...
[학술논문] 영토변증설(領土辨證說)
1919년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은 전 민족의 의지로 대한제국과 결별하고 새롭게 다시 조직된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민주공화국이다. 남한은 1948년 8월 15일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창설된 신생국가가 아니라,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이 재건된 국가이다. 따라서 남한은 국민과 영토 면에서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뿐, 이와 동일체이다. 북한은 남한의 승인과 관계없이 국제법적 의미의 국가이며 그 자체로서 국제법의 주체이다. 남북 유엔 동시 가입(1991)은 남한이 북한의 국가성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지붕 밑에 공존하는 국가들이고,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에서 외국이 될 수 없다. 남북관계는 순수한 국내관계도...
[학술논문] 문학의 희생:북한에서의 이태준
... 전쟁에 참여하고 북한의 전쟁을 응원하는 글들을 다수 발표하였다. 덕분에 1949년 출판된《신문장강화》가 1952년 일본과 중국에서도 출판되는 등, 이태준은 국민 작가의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 전쟁 직후, 박헌영 계열(1953.8)이 숙청될 때, 이태준도 부르주아 작가로 비판받고 숙청되었다. 이후 이태준은, 소련파 숙청(1956)에 이용되는 등, 조선로동당을 부르주아 사상으로 약화시키려고 했던 예로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이태준은 국가 없이는 문학도 존재하기 어렵다고 믿고 자신의 문학을 국가 건설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문학적 자유를 포기한 대가로 이태준은 정치적 목표의 또 다른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
[학술논문] 김대중 정부 시기 NGO 통일교육의 양극화 현상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국가 중심주의적 패러다임과 민족 중심주의적 패러다임으로 나뉘어져 왔다. 김대중정부 시기에는 민족 중심주의적 패러다임을더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는 NGO 단체들의 통일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민족 중심적 패러다임 내지는 절충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NGO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실 NGO의 이념적 성향보다는 오히려 통일교육 강사 개개인의 성향과 능력이 교육 내용을 좌우하는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통일교육 내용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은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통일교육의 표준화가 쉽지 않다. 표준화된 통일교육은 사회 내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국민적합의 속에서 마련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