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평화주의적 사고의 확대와 한반도 정세 변화로 노출되고 있으니, 2018년 들어 나타난 대화국면의 조성이 그것이다. 다른 한편, 진보적 시각에서 분단정전체제의 극복 방향으로 화해협력에 의한 남북 통일론이 또 다른 주류시각을 형성해왔다. 이 시각은 분단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주류시각을 유지해왔는데 2017년 정권교체에 의해 지난 10년간의 역경을 딛고 다시 제도정치권에서도 주류시각으로 재부상하였다. 이 시각은 외세에 의한 분단, 반공친미세력에 의한 분단정전체제의 정당화, 민족 동질성과 기존 남북합의에 근거한 남북협력의 제도화 등 적지 않은 이유로 그 정당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입장은 2017년 국내 정권교체 이후 북한과의 관계 발전의 이념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필자도 이...

[학술논문] 남북한 통일공동체 형성을 위한 민족주의의 재평가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상실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주목할 때, 민족 정체성 관념이나 민족주의를 다시금 호명하지 않고서는 분단체제의 극복과 통일공동체 형성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민족동질성 통일론은 그것이 수반하는 한계와 난점에도 불구하고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해석하여 적용한다면 유익한 통일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분단체제의 고착화에 따른 남북한 사이의 적대적 대결 상황을 종식하고 통일공동체를 지향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민주적 정치공동체로 가꾸어 나가는데 있어서 민족정체성 관념은 여전히 남북한 주민들의 소통과 유대를...

[학술논문] 북한 두 국가 선언의 전략적 의도와 균형화 조치: 김정은의 ‘위협인식’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통일･동족･화해라는 개졈 자체를 완전히 제거할 것으로 지시했다. 김정은의 두 국가 선언과 통일론 폐지는 2017년 이후 계속된 대북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문제와 미･중 ‘디커플링’하에서 한･미･일 군사 협력의 가속화에 따른 대내외적 ‘위협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월트(Stephen M. Walt)는 ‘위협균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