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제도와 모병실태

북한의 병역제도는 국가수립을 전후해 기본적으로 모병제로시작되었다. 북한의 정치세력은 육군의 편제상 정원을 충원해 ‘조선인민군’을 창설하기 위해 1948년 1월 20일에 신병을 모집했다. 그리고 전체 부대를 완편하고 신편부대를 창설하기 위해 1948년 7월부터 만 18~24 세의 청년들을 모병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소련군 철수로 인한 국방력 의 공백을 메우고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해 1949년 2월부터 만 18~25세 의 청년들을 모병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일제시기에 군대 경력자가 가 장 많은 1924~1925년생을 집중적으로 모병함으로써 군대를 급속히 확 편하려고 구상했다. 모병대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합격의 기준은 군대에 복무하기에 적 합한 신체조건과 노동당이 선호하는 계급·경력·사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