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변화에 대한 연구: 노동당 규약 내용을 중심으로

2021년 1월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개최하고 당 규약 서문에 규정된 대남혁명 관련 규정들을 대폭 수정하였다. 남한의 적화혁명을 뜻하는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용어를 노동당의 당면목적에서 삭제하고 다른 용어로 교체하였다. 또한 노동당 규약의 통일 관련 조항에서 ‘남한 인민들의 투쟁을 지원한다’는 구문을 삭제하고 대신 ‘강력한 국방력. . . (중략) 통일을 앞당기고’ 라는 문구를 새로 추가하였다. 이 이외에도 개정된 규약에는 김정은 통치상황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다수 있다. 이와 같은 노동당 규약의 개정은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을 포기하거나 대남혁명전략을 수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게 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분석하고 의견을...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특징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정권은 당규약에서 민족 해방 민주 주의 혁명을 목표로 한 대남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민족 해방 민주 주의 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북한은 민족 해방 민주 주의 혁명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갖지 못했고, 심각한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체제 생존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의 핵심엘리트들은 사실상 민족 해방 민주 주의 혁명을 실현하기 어려운 목표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민족 해방 민주 주의 혁명을 고수한다. 왜냐하면 민족 해방 민주 주의 혁명은 김정은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통치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민족 해방 민주 주의 혁명을 내걸고, 미국과 한국을 적으로 설정한다. 외부의 적은 내부 통제와...

[학위논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관한 연구 : 신제도주의적 분석을 중심으로

...신제도주의 이론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1) 북한 대남혁명전략의 본질과 기능 및 역할 (2) 북한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전략’ (1945.8∼1969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 (1970∼1990년), ‘ 민족 해방 민주 주의 혁명전략(1991∼ 현재)의 시기별 특성 (3) 북한 대남혁명전략의 신제도주의적 변화성격 (4)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본 북한 대남혁명전략의 대남정책적 함의 이 논문의 연구방법은 신제도주의의 제도변화분석 개념을 적용하여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최소의 세부 단위까지 분해하여 분석하기 위해 “대남혁명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