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정책 방향 제언

...margin-right:0px; text-align:start" * 한미간 협력을 우선하되,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한중관계를 관리하며 안보우려 해소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을 완충해야 함. ...

[학술논문]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 운영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출입 통제 초소 이전, 민간인통제선 출입 절차 개선 등의 요구가 지속되면서 민- 군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은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공간적인 특성상 고도의 경계 및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국가안보의 가장 민감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민간인통제선 지역은 민- 군 관계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민- 군 갈등이 발생한다면 민- 군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군사작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 군 갈등관리 차원에서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 출입 통제 초소 운영과 출입 절차 개선, 북상 조정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 운영 관련 개선은 민- 군 갈등 요인의 해소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외된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과 가용 토지...

[현안분석] 북한의 사이버 위협 실태와 우리의 대응

...연구와 개발 협력, ▲양국 민간 협력 증대,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개방성, 상호운용성, 신뢰성, 안전하고 안정된 사이버 공간 추구 등의 노력에 합의했다. 5. 정책적 고려사항 가. 평시와 전시 경계가 불분명한 사이버 위협 대응에 있어 융통성 있는 범부처 민관합동 공조 필요 ❍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과 방어는 평시와 전시의 구분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가상자산 탈취와 공급망 공격도 평시뿐 아니라 유사시, 전시 모든 시기에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이버 위협 대응에 있어 군,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평시와 전시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