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경제난 및 사회불안 극복전략과 한계: 노동당 8기 6차 전원회의 이후를 중심으로
...포함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력도 지속하였다. 그럼에도 식량 부족을 비롯한 북한의 경제난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불안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고수, 고급·고층주택 건설에 치중된 과시형 건설사업, 급격한
밀재배
확대, 값싼 옥수수 대신 쌀과 밀가루 수입에 치중하는 곡물 수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객관적 조건을 무시한 채 사상적 각성과 규율 및 감시·처벌의 강화를 통해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향후 현재와 같은 정책을 고수한다면 경제·사회적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연재해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