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웨비나는 신기욱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 발제로 “ 미국 대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에 주는 함의”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2021. 2. 23. 웨비나는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발제로 “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일 관계”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2021. 3. 25. 웨비나는 김성현(앤드류 김) 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의 발제 로 “ 바이든 정권의 새로운 목표 설정의 Dilemma”라는 주제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 과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논의함. 2021. 5. 14. 집중토론회는 대면과 줌을 통한 비대면을 병행하여 “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학술회의]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 결과물

...신기욱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 발제로 “ 미국 대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에 주는 함의”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 2021. 2. 23. 웨비나는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발제로 “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일 관계”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 2021. 3. 25. 웨비나는 김성현(앤드류 김) 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의 발제 로 “ 바이든 정권의 새로운 목표 설정의 Dilemma”라는 주제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 과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논의함. - 2021. 5. 14. 집중토론회는 대면과 줌을 통한 비대면을 병행하여 “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한미일 밀착도 흔드는 美 외교 재편…인태 전략도 수정 불가피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트럼프의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통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한미일 3자 협력의 지속성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3자 간 밀착을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외교안보] [글로벌 포커스] 의미 없는 핵보유국 용인 논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당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국가(nuclear power)로 지칭하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인(recognized)’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미 대선 기간 중 발표된 공화·민주 양당의 정강정책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란 목표가 삭제됐다는 점, 조 바이든 행정부 기간 핵국가라는 명칭 자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우려를 기우라고만 보기 힘들지만 이를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 자체의 변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외교안보] 블링컨 “바이든 행정부, 한국 등과 동맹 심화…북러 대응 ‘안보 협력’도 강화”

미국 국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 중 하나로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파트너십 강화를 꼽았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 심화는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에 연결고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주일 미 대사 “미한일 협력 더 발전시켜야…북중러·이란은 ‘독재국가의 축’”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임기가 종료되는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가 미한일 3국 협력의 진전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을 ‘독재국가의 축’으로 비판하며 이들 국가들이 자국 내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단독] 조셉 윤, 주한 美대사대리로 온다…전례없는 임시 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곧 이임할 예정인 가운데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 주재 '대사대리'(Chargé d’Affaires)로 조만간 임명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 직전 '임시 대사'가 부임하는 격으로, 새로 들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국 주재 대사의 부임에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남북관계] 남북 교류협력 새로운 길을 찾다

...방사포‘ 발사 주장이후 1년 만이다. 그리고 미 현지시간 동월 25일 기자회견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북한이 긴장고조를 택한다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라며 취임이후 북한을 향해 첫 공개경고 일성(一聲)을 날렸다.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떠보기’식 北의 도발로 의미를 축소할 수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전략 수립 마무리단계라는 타이밍과 맞물려 ‘트럼프 때의 대응과 무엇이 어떻게 다를지’ 주목된다. 또한 올 1월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선언한 북한이 이후의 미국 측 대응수위에 따라 무력시위 강도를 어떻게 조절해 나갈지도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 핵위협에 대해서는 억제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데, 미국의 결정에 의존하는 확장억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영국 국방장관이었던 데니스 힐리(Denis Healey)는 “ 미국의 핵 억제력 중에서 5%는 소련을 억제하기 위해, 나머지 95%는 유럽인을 안심시키는 데 사용된다”고 했다. 미국이 유럽에 제공한 확장억제는 그만큼 동맹국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한반도의 사정도 유럽과 다르지 않다. 국내적으로 핵개발에 대한 찬성이 70%에 달하고,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기 공유 등 대안이 논의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미국의 확장억제를 못 미더워하는 까닭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위비 재협상이나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정치/군사] 신한국책략 4.0

...김정은정권의 무기창고에는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 밖에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들이 수북이 쌓이고 있었다.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몇 달이 지난 6월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작업을 끝냈다.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조율된 실용주의’ 접근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간에 문재인정부와, 또한 내년에 출범할 한국정부와 공조체제하에 바이든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소기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본다. 바이든정부는 민주주의 동맹, 클린네트워크, ‘더 나은 세계 재건’ 프로젝트를 위한 동맹, 인도·태평양 4개국 쿼드(Quad) 등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도...

[정치/군사] 미국의 핵전략

...시점에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미국 UC 버클리에서 핵공학 석사 학위 및 국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같은 대학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정책을 주제로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현(現) 육군사관학교 정치사회학과 이만석 조교수와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핵공학 석사 학위 및 핵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현(現)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의 함형필 책임연구위원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핵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 미국의 핵전략』을 펴냈다. 이 책은 미국의 핵전략에 초점을 맞춰 미국이 1940년대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핵무기를 얻게 된 과정부터 지난 80년간 미국의 각 행정부(아이젠하워 행정부부터 현재 바이든 행정부까지)가 이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 따라서 최근 간헐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군사긴장 상황은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문제와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 있음을 지적하며 부시 행정부 이전에 8년간 동결되어 있던 북핵 문제와 로켓발사 등이 다시 문제가 된 데에는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변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제7장). 또 부시 행정부가 전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성과를 이어가지 못하고 6자회담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다자간 회담을 추진하며 북핵 문제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게 된 이면의 사정을 심층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제1장), 부시 행정부는 1994년 북미 합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국 국내법인 핵 비확산법안(NNPA: Nuclear Nonproliferation Act)의...

[현안분석] 이란 모델의 북한 핵협상 적용: 전략적 시사점

미국의 차기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 즉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하 JCPOA)’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 핵문제에도 유사한 방식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국내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무장관에 지명된 토니 블링큰(Antony Blinken)과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모두 이란 핵협상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란식 해법’을 언급했다는 점도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된 북미 간 톱다운(top-down) 방식이...

[학술논문] 미(美)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 비교 분석 및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어떤 면에서 다를 것인가?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바이든 행정부로의 이행에 따라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다음과 같은 변화와 연속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제시한다. 미국 외교의 전통적 원칙과 관행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상, 트럼프 시기와는 달리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있어 높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예상된다. 강력한 대중 압박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중 대립은 더욱 지속･심화될 것이다. 한편 북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파격적 ‘그랜드 바겐’을 시도한 트럼프와는 달리 보수적 상향식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 정권의 협상 의도 및 태도에 회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

[학술논문] 트럼프 이후 바이든 시대 미국 의회-대통령 관계와 북한 정책 변화

외교 정책 결정을 둘러싼 미국 의회와 대통령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한 논란은 그 역사가 길다. 최근에는 비(非)개입주의와 국방비 증강이라는 전례 없던 정책 조합을 국내 정치 용도로 이용했던 공화당 대통령 트럼프로 인해 외교 정책과 관련된 국내 정치가 복잡성을 더해 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미국 글로벌 리더십 복귀의 의미와 성격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국 정치 변화 흐름에 대해 대통령-의회 관계 관점으로 살펴봄으로써 트럼프 이후 바이든 시대 미국은 북한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 분석한다. 117대 미국 의회는 개원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과 결의안들을 이미 쏟아내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무기 개발 관련 위기가 고조되었던 오바마 및 트럼프...

[현안분석]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의 결정내용은 북한이 처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게 한 가지 기회요인은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상황변화에 따라 북미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비록 북미협상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현 상황을 타개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미대화의 재개를 적극 추진하고, 함께 남북대화의 틀을 만들어 가는 선순환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안분석] 한미·미일 2+2회담， 미중 고위급회담과 북한의 대응 및 시사점

바이든 행정부의 첫 동북아 외교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미국 외교의 복원시도를 보여준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블링컨 국부장관이 여러 차례 밝혔듯이 수 주 내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최근 한미·미일 2+2회담과 미중 고위급회담의 주요 내용에 대해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한편으론 대미 외교 및 군사적 대응을 펼치면서도 북미대화의 가능성은 열어 놓고 회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북미대결의 지속보다 북미대화의 접점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