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시진핑의 북한 방문의 함의와 한반도 변화 가능성 연구

2019년 6월 20일 시진핑의 북한 방문은 경색되어 있는 한반도와 비핵화 문제를 재정립하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평가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첫째, 해결의 실마리 찾지 못하고 있는 비핵화 문제를 다시 거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둘째, 북한의 김정은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단초가 되었으며, 셋째, 중미간 무역전쟁과 패권경쟁에 대한 새로운 논의 제공, 넷째, 2019년 6월 30일 북미간의 판문점 회담을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다섯째, 비핵화 문제는 북미 양국이 해결 당사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의 방북과 북미간의 판문점 회담은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학술논문]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과 북미관계의 딜레마에 대한 연구

북한의 비핵화는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패권경쟁과 세력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핵화가 실현 가능한 이슈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비핵화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적시하면 첫째,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둘째, 북미 모두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고 셋째, 비핵화에 대한 딜레마가 존재하고 있고 넷째, 비핵화의 대가로 제시하는 조건에 형평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북미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배적이라는 시각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미국우선주의에 입각해서 한국을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안전만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