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의 토지정비에 관한 소고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되새겨보면 통일의 준비를 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는 독립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하게 되면서 많은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토지소유제도로서, 남한의 토지소유제도는 자본주의사상을 바탕으로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 및 처분이 가능한데에 반하여 북한의 토지소유제도는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부인하고 있다. 남한의 토지소유제도는 매매와 임대가 자유롭다. 그러나 북한의 토지소유제도는 국가소유형태가 기본이고, 사용에 한하여 단체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중국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상품화시켜 개인에게도 토지에 대한 소유를 인정하였고, 러시아도 자본주의체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