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6월 대남공세: ‘위임정치’ 관점을 통한 재해석
...보인다는 점, △다만 이러한 위임이 김 위원장 개인의 최종결정권을 훼손하는 형태는 아니며, 따라서 ‘위임통치’보다는 ‘위임정치’ 정도가 적절한 표현일 것이라는 데 국내 연구자들 사이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기실 이러한 ‘위임정치 구조’는 2013년
박봉주의 내각 총리 임명 이후 경제분야 에서 오랜 기간 지속돼왔고, 2018년 대화국면과 올해 6월 대남공세 과정을 통해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이미 상당한 주목을 받은 바 있음. 다시 말해 이른바 평양의 ‘위임정치’는 최근의 특정한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 만들 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김정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