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교육법제에 관한 고찰 - 보통교육을 중심으로 -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교육통합에 대한 방안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지만;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북한의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가 교육제도 및 교육정책;교육법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교육법제를 시론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 교육법제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후 북한 교육법제상에서의 ‘교육강령’의 내재된 유의미를 확인하고 규범적 체계를 분석한다. ‘교육강령’은 북한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교육강령과 함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체제에서의 교육의 특징을 파악하여 북한교육 법령으로서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북한 교육법제의 규범적 체계에 대한 주요내용 분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