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자금세탁방지 법제의 개선방안
국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는 북한을 이란과 함께 고위험국가 중 최고 위험수준인 대응조치(counter-measure)를 필요로 하는 국가로 선정 중인데 이 같은 자금세탁과 관련한 쟁점은 세계적 신인도 하락 등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에는 정치적 논란을 발생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 자금세탁방지 법제의 결합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제의 경과를 살펴 특이사항을 구분한 후 북한 법제를 우리 법제 및 국제적 기준과 비교·검토해 미비점을 추출하고 그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의 자금세탁방지 법제를 검토한 결과, (ⅰ) 규제목적이 광범위하고 대상 거래의 종류를 분류하거나 특정하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