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 분석: 핵전쟁 가능성 모델과 불확실성-영향력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가장 도전적인 핵 사용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그간 간과해 왔던 핵전쟁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는 경험적 사례의 부족과 핵무기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 체계적인 분석기법의 제한 등 학술적으로 활발히 논의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핵 사용 시나리오 분석은 전략적 의사결정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핵전쟁 가능성 모델’과 ‘불확실성-영향력 분석’을 통해 현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을 시나리오로 발전시키고, 가장 도전적인 시나리오에 방점을 두어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을 가시화해보고자 한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핵개발 가속화 요인: 완충체계의 전략적 공간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왜 북한의 핵개발은 김정은 시대에 와서 가속화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완충체계의 전략적 공간이 북한의 핵개발 전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완충체계의 전략적 공간은 경쟁국 사이에 있는 완충국이 외부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정치, 외교, 군사적 공간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개발 전략은 완충체계의 전략적 공간에 따라 ‘은폐’, ‘위험회피’, ‘전력질주’ 전략으로 변해 왔으며 김정은 시대 북한은 경쟁적 완충체계에서의 확장된 전략적 공간을 이용하여 핵무기를 급속도로 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