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러 경제협력 분석: 진단·예측·정책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러 경제협력을 강화시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평화정착;동북아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한반도 외교는남북관계;북미관계;미중관계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러시아의 위치는상대적으로 애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를 정치·군사·외교적으로 풀어내려는 해법의 한계를 감안할 때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남·북· 러 3자 협력;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략적 가치는 제고될 필요가 있다. 비핵화 협상이 답보하고 있는 국면에서 3각 경제협력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협력을 추동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 평화를 정착하고 공동번영을 이루는 데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게

[현안분석]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과 대응: 북한의 제1∼4차 핵실험을 중심으로

러시아는 북핵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부각된 199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자국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러시아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핵문제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북핵문제 그 자체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 동북아 역내질서 구축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둘째,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북핵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적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제휴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균형전략을 취해왔다. 셋째,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제재를 통한 대북압박보다 다자 간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등 이중적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