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한반도의 행정통합 법제화 방안의 구상에 관한 고찰

한반도통일은 남북한 합의하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통일한반도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며, 복지국가를 지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통일과제 중 특히 행정통합의 법제화 방안의 준비가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 법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통일독일의 행정통합 법제화 사례를 고찰함은 통일이후의 수많은 난점들을 어느 정도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통일독일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조기통일로 인하여 통일 준비의 실질적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내적 통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동독주민들의 ‘이등 시민화’ 등의 갈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난점들이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도

[학위논문] 한반도 통일과정의 행정통합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It is obvious that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should be proceeded with in a peaceful way under mutual consent, unified Korea should embody democracy and aim at elfare state. Above all, racial homogeneity should be recovered and integration should be done without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for North Korean people. To do this, it would be essential to suggest blueprint about unification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