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수산협력

본 연구에서는 남북수산협력사업을 북한 수산업 기반 조성사업, 수산업 협력사업, 인적 교류사업, 북한 수산업 투자사업 등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했다. 첫째, 북한 수산업 기반 조성사업은 북한 해역 수산자원 조사사업, 북한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공동 단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수산업 협력 사업은 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운영, 동해 북한수역 입어 사업, 북한 수산물의 국내 반입 등 이다. 셋째, 인적 교류사업은 북한 수산양식 기술자 연수, 어선어업 기술 이전 및 어선원 교육, 북한 선원의 국내 어선 승선 등이다. 넷째, 북한 수산업 투자사업은 양식시설 및 사료 지원 ,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및 기술 이전, 어업 기자재 지원 등이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