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전단등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한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 결정의 분석과 평가

...않겠다는 입장을 행간에 보여준 것이라 평가될 여지가 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같은 날 선고한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는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의 해석상 북한은 반 국가 단체에 불과하다’고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북한을 반 국가 단체인 한편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보며 이중적 지위를 인정해 온 기존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남북 간 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면서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해석상 반 국가 단체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동시에 표명한 것인데,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대북전단등 살포 금지 규정이 남북 간 합의서의 내용에...

[학술논문] 형법 제98조(간첩죄)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 첫째, 적국에만 한정된 이적 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성은 여야 불문하고 동일한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으므로 어디까지 확장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는데, 국제 정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구성요건화 해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형법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반 국가 단체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외국, 외국인 단체 및 반국가단체’에 대한 간첩행위와 일반 ‘외국 및 외국인 단체’에 대한 간첩행위는 불법의 경중 차이가 존재하므로 양 유형을 구분하여 형의 차등을 두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국가기밀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오랜 기간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법리가 정착되어 있으므로 국가기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