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전쟁기 부역 이데올로기의 전환: 부일(附日)과 부공(附共)의 교차점에서

... 곧 공산 부역자인 부공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점에서 한국전쟁은 공공의 적에 해당하는 표상이 친일 부역자에서 공산 부역자로 대체되는 계기였다. 법적 규범 또한 제헌국회가 제정한 반민법이 아니라 제2대 국회가 제정한 부역법이 작동하였다. 반민법에서 규정한 부역죄는 민족적 가치가 기준이었으나 부역법에서의 부역죄는 이데올로기, 체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전시 하에서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부역법과 반민법의 교차를 초래하였다. 부역법 제정과 반민법 폐지 현상이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과정에서 거의 동시에 나타났다. 반민법이 폐지됨에 따라 친일파를 단죄할 법적 장치 또한 제거되었다. 대신 부역법의 제정으로 부역자는 오롯이 북한 협력자로 단일화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친일세력은 사회적 지탄과 단죄의 손길을...